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상업등기법(법률 제15756호, 2018. 9. 18. 공포, 2018. 12. 19. 시행)과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812호, 2018. 12. 4. 공포, 2018. 12. 19. 시행)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변경함(2.)

❍ 등기기록례 중 “무능력자”를 각각“미성년자”로 변경함(별지)

3.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63호                              2018. 12. 11. 결재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중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별지 등기기록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적용대상	2. ------
이 예규는 등기기록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을 둔 장소(이하 ‘본점의 소재지 등’이라 한다) 및 임원, 지배인, 대리인, 상호사용자,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영업주 등의 주소(이하 ‘임원 등의 주소’라 한다)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 미성년자--------------------------------------------------.

[별지] 등기기록례

1. 본점

가. 최초 설립등기

본 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	. . 변경
	. . 등기

시

▶주된 사무소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본 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	. . 변경
	. . 등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	2011.10.31. 도로명주소
	2011.10.31. 등기

나. 변경등기

▶주된 사무소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2. 지점

가. 최초 설치등기 시

지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서초지점)

▶분사무소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지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서초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서초지점)

2011 년 10 월 31 일 도로명주소    2011 년 10 월 31일 등기

나. 변경등기

▶분사무소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3. 지배인을 둔 장소

가. 선임등기 시

지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서초지점)

▶대리인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지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서초지점)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서초지점)

2011 년 10 월 31 일 도로명주소    2011 년 10 월 31일 등기

나. 변경등기

▶대리인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4. 임원

가. 취임등기 시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

대표이사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

2011 년 10 월 31 일 도로명주소    2011 년 10 월 31일 등기

나. 변경등기

5. 지배인

가. 선임등기 시

지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서초지점)

▶대리인, 상호사용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영업주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지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0-2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22길 24(서초동)(서초지점)

지배인 홍길동 123456-123456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62(서초동)

2011 년 10 월 31 일 도로명주소    2011 년 10 월 31일 등기

나. 변경등기

▶대리인, 상호사용자,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영업주의 경우도 위 기록례와 같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