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 대리인에 대한 적극적, 통일적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설명과 마찰로 인한 접수담당공무원의 정신적 부담감을 줄여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송서류등 접수의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접수공무원이 사건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2조 제6항)

○ 대리인이 당해 접수의 대리를 업으로 한다는 판단을 한 경우, 접수공무원의 고발조치 고지 및 소송서류등 접수의 취하 또는 자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제2조 제7항)

○ 위반대리인이 제7항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공무원 소속 과(실)장이 위반대리인을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제2조 제8항)

○ 접수공무원 소속 과(실)장이 위반대리인을 고발조치한 경우,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등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제2조 제9항)

3.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예규 제 1505 호                          2015.  2.  6. 결재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재일 2003-8) 일부개정예규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의 접수사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을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출자의 신분확인)

⑥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아닌 자가 소송서류등에 대한 접수사무의 대리(대행)를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접수공무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건본인과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를 대리인이 제출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접수의 대리(대행)를 업으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공무원은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의 사유로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소송서류등 접수의 취하 또는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⑧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서류등의 접수를 하면서 제7항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공무원은 즉시 소속 과(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접수공무원 소속 과(실)장은 그 소송서류등의 접수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⑨ 접수공무원 소속 과(실)장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때에는 고발조치한 내용과 그 고발조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2조(제출자의 신분확인)	제2조제2조(제출자의 신분확인)
①, ②, ③, ④, ⑤ (생 략)	①, ②, ③, ④, ⑤ (현행과 같음)
⑥ (신 설)	⑥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아닌 자가 소송서류등에 대한 접수사무의 대리(대행)를 업으로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 접수공무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건본인과 그 대리인과의 관계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신 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를 대리인이 제출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도 불구하고 접수의 대리(대행)를 업으로 한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공무원은 그 대리인에게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의 사유로 고발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고 소송서류등 접수의 취하 또는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⑧ (신 설)	⑧ 변호사 또는 법무사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서류등의 접수를 하면서 제7항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공무원은 즉시 소속 과(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접수공무원 소속 과(실)장은 그 소송서류등의 접수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및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⑨ (신 설)	⑨ 접수공무원 소속 과(실)장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때에는 고발조치한 내용과 그 고발조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실(사법지원실)
연락처	(02) 3480 -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