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피고인의 구속으로 미성년자녀 등이 생계유지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고인의 법정구속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져 긴급지원이 필요해진 가구구성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함(제62조 제2항)

3.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50호                           2020. 6. 17. 결재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일부개정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져 긴급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전산양식 B1562]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전산양식 B1563]에 의하여 가구구성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한다. 위 통지는 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2조(법정구속 등의 통지)	제62조(법정구속 등의 통지)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져 긴급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전산양식 B1562]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전산양식 B1563]에 의하여 가구구성원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한다. 위 통지는 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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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 3480 -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