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가사소송법」개정에 따른 신설된 후견에 관한 관할변경 신청사건의 인지액, 전산입력 및 편철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할변경신청서’란을 추가하고 인지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을 규정함(별표)

3.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재판예규 제1691호                              2018. 4. 24. 결재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가사접수서류를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중 관할변경신청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할변경신청서	가소 44②	1,000원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부      칙

이 예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류의 종류	조 문	인 지 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
심판에 대한 재항고장	가소 43④	가수규 3② 소정액	문건입력	가철
<신설>
(해당되지 아니하는 서류부분은 생략)

[별표]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서류의 종류	조 문	인 지 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
심판에 대한 재항고장	(현행과 같음)
관할변경 신청서	가소 44②	1,000원	가사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현행과 같음)

[별표] 가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