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인인감증명서를 다량 발급받은 민원인의 인감증명서 관리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감증명서에 발급확인번호에 관한 정보를 담은 바코드를 추가하고자 함

❍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전자증명서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로도 본인확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자전송서비스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인인감증명서 하단 발급확인번호 아래에 발급확인번호에 관한 정보를 담은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함［3. 다. 5)］

❍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인이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고 직접 신청정보를 등기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함(6. 나.)

3.  일부개정 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26호                          2017. 8. 30. 결재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1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다. 5) 중 “인감증명서의 아랫부분에는”을 “인감증명서의 아랫부분에는 발급확인번호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 1차원 바코드와”로 한다.

6. 나. 단서 중 “전자증명서”를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한다.

[별표] 양식목록 중 별지 제7-가호부터 제7-마호까지의 각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인감증명 가. ~ 나. (생 략) 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5) 인감증명서의 아랫부분에는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를 암호 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 쇄되도록 하고 이를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 마. (생 략) 4. ~ 5. (생 략) 6.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가. (생 략) 나. 담당 공무원은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인감제출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 시스템에 문자전송 서비스를 전송 받을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에 서는 문자전송 서비스 신청인이 전 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 인받고 직접 신청정보를 등기시스 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 바. (생 략)	3. 인감증명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5) 인감증명서의 아랫부분에는 발 급확인번호에 관한 정보를 저장한 1차원 바코드와 ---------------- ------------------------------ ------------------------------ ----------------------------- ---------------------. 라. ~ 마.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6.법인인감증명서 발급사실 등 문자전송 서비스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 ------------------- ----------------------------- 전 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 ------------------------------- ------------------------------ ----. 다. ~ 바. (현행과 같음)

[별지 제7-가호 양식]

[별지 제7-나호 양식]

[별지 제7-다호 양식]

[별지 제7-라호 양식]

[별지 제7-마호 양식]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