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취하된 등기신청사건의 경우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를 제거하는 대신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환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의 취하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를 제거하는 대신 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하도록 함(5. 나)

❍ 현재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은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취하 처리를 하면 접수장에 자동으로 취하 내역이 기록되는바 이러한 업무과정을 명확히 반영함(5. 나. 및 다.)

3.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43호                               2018. 3. 13. 결재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e-form 신청 포함)의 취하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나. 중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에는 비고란에 취하라고 주서하고,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를 제거하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하여”로  한다.

3. 다. 중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라고 주서하고”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일부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나.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에는 비고란에 취하라고 주서하고,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를 제거하고 그 등기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환부하며, 취하서는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의 취하된 등기신청서를 편철하였어야 할 곳에 편철한다. 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라고 주서하고, 등기신청서의 부동산표시란 중 취하되는 부동산의 표시 좌측에 취하라고 주서한 다음 취하서를 등기신청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5. 등기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기관의 업무처리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등기신청서에 부착된 접수번호표에 취하라고 주서하여 ---------------------------------------------------------------------------------------. 다.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일부 취하 처리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비고란에 일부 취하의 뜻을 기록한 후,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