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의 개정으로 건물표시변경 및 경정등기의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가 면제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물에 관한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를 면제함(2.다.(2))

❍ 부동산에 관한 분할⦁구분⦁합병 및 멸실등기 신청의 경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에도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2.다.(3) 신설)

❍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변경등기 신청의 경우를 삭제함(현행 2.다.(4) 삭제)

❍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1을 수정함(별표 1)

3.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22호                               2017. 5. 18. 결재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6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다.(4)를 삭제하고, 같은 항 (3)을 같은 항 (4)로 하며, 같은 항 (2) 및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3)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 신청의 경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2.라. 및 마.를 각각 삭제한다.

2.바.부터 자.까지를 각각 2.라.부터 사.까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한다.

〔별표 1〕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 기 의 목 적		수수료	비 고
1. 소유권보존등기		15,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15,000원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5,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5,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3,000원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정정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나. 각종권리	3,000원
	다. 부동산표시	없 음
6. 분할․구분․합병등기		없 음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제외 (각 구분건물별 3,000원)
7. 멸실등기		없 음
8. 말소등기		3,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9. 말소회복등기		3,000원
10. 멸실회복등기		없 음
11. 가압류․가처분등기		3,000원
12. 압류 (체납처분 등 등기)	가. 지방세	3,000원
	나. 의료보험 등 공과금	3,000원
13.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등기		3,000원
14.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없 음
15. 신탁등기	가. 신탁등기	없 음
	나. 신탁등기의 변경, 말소등기 등 신탁관련 기타 등기	없 음
16.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 이전등기	15,000원
	나. 환매권 변경, 말소 등 환매권 관련 기타 등기	3,000원
17.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 등기		3,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생 략) 나. (생 략) 다. 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변경 및 경정등기 중 아래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신 설> (3) (생 략) (4) 행정구역ㆍ지번ㆍ면적단위변 경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변 경등기 신청의 경우 라. 건물에 대한 합병등기 신청 의 경우 수개의 건물을 1개의 건물로 합병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신청수수료 3천 원에 합병 전 건물의 개수(즉 합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등기용지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마. 건물에 대한 분할(구분)등기 신청의 경우 1개의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분할 또는 구분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분할(구분)등기신청수수료 3천 원에 분할 또는 구분 후의 건물의 개수(일반건물을 집합건물로 구분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구분등기 후의 구분건물의 개수)를 곱한 금액을 등기신청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바. ~ 자. (생 략)	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 ----------------------------- ----- . (1) (현행과 같음) (2) 부동산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신청의 경우 (3)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 신청의 경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4) (현행 (3)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라. ~ 사. (현행 바.부터 자.까지 와 같음)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