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건축법」(법률 제14535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이 개정되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등기촉탁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공서의 전자촉탁이 가능한 등기유형을 확대하여 촉탁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에 건물멸실등기를 추가하고, 건물표시 변경등기에 관하여는 행정구역 변경 등 그 원인의 구분 없이 건물표시 변경등기 일반으로 확대함(2-1.가.1).마) 삭제 및 2-1.가.1).가), 라))

❍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첨부정보를 변경함(2-1.가.2).가), 나))

3.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25호                                2017. 7. 7. 결재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1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가.1).가),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라) 부동산멸실등기

2-1.가.1).마)를 삭제한다.

2-1.가.2).가),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부동산멸실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건축물대장 정보

나)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1.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촉탁 가.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 1) (생 략) 가) 토지표시의 변경등기 나)·다) (생 략) 라) 토지멸실등기 마) 행정구역·지번·도로명주소·면적단위의 변경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바) ~ 타) (생 략) 2) (생 략) 가) 토지표시의 변경등기,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 토지멸실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나) 행정구역·지번·도로명주소·면적단위의 변경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의 변경등기 : 건축물대장 정보 다) ~ 자) (생 략)	2-1.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촉탁 가.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 1) (현행과 같음)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나)·다) (현행과 같음) 라) 부동산멸실등기 ＜삭 제＞ 바) ~ 타)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부동산멸실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건축물대장 정보 나)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 : 토지(임야)대장 정보 다) ~ 자)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