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2021. 3. 1.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울산)가 새로 설치되고,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 제주지방법원 및 서귀포시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울산)의 송달료 수납은행을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경남은행 울산법원지점”으로, 관리은행을 “신한은행 울산법원지점”으로 각각 새로 지정하고,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 및 제주지방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을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에서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으로, 서귀포시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을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에서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NH농협은행 광장지점”으로 각각 변경함(안 별표 2)

3.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 1767 호                          2021.  1.  8. 결재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일부개정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창원)란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울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 수납은행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을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으로, 제주지방법원 수납은행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을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으로, 서귀포시법원 수납은행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을 “신한은행 전국점포 또는 NH농협은행 광장지점”으로 한다.

명칭			수 납 은 행	관리은행 (신한은행)	법원코드
법원	지원 등	시·군 법원

	원외 재판부 (울산)		신한은행 전국 점포 또는 경남은행 울산법원지점	울산법원지점	402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법원별 수납은행 및 관리은행

명칭			수 납 은 행	관리은행 (신한은행)	법원코드
법원	지원 등	시․군 법원
중략
부산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창원)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마산지점, 경남은행 창원법원지점	창원중앙지점	401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중략
광주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제주)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	제주중앙금융센터지점	501
중략
제주지방법원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	제주중앙금융센터지점	530
		서귀포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	〃	530991

[별표 2]

법원별 수납은행 및 관리은행

명칭			수 납 은 행	관리은행 (신한은행)	법원코드
법원	지원 등	시․군 법원
중략
부산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창원)		〃 또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마산지점, 경남은행 창원법원지점	창원중앙지점	401
부산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울산)		“ 또는 경남은행 울산법원지점	울산법원지점	402
중략
광주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제주)		〃 또는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	제주중앙금융센터지점	501
중략
제주지방법원			〃 또는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	제주중앙금융센터지점	530
		서귀포	〃 또는 NH농협은행 광장지점	〃	530991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