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근거 규정인「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2016. 8.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공포, 2016. 8. 12.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규 제목을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함(제명)

❍ 금지사항 부기등기와 관련된 조문을 수정함(1., 2., 3., 4의2., 4의3., 4의4.)

❍ 기록례의 문구 및 각주를 일부 수정함(별지)

3.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16호                             2017.  3.  20. 결재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가. 중 “주택법 제40조제3항”을 “주택법 제61조제3항”으로 하고, 1. 나. (1) (가) 중“「주택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을 “「주택법」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로 한다.

2. (1) 중 “「주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주택법 시행령」제71조제1호 각 목”으로 하고, 2. (5) 중 “주택법 제40조제6항”을 “「주택법」 제61조제6항”으로 한다.

3. 사. 중 “「주택법」 제40조제6항”을 “「주택법」 제61조제6항”으로 한다.

4의2. 가. (2) (가) 중 “「주택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2호각목”을 “「주택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으로 한다.

4의3. 중 “「주택법」제9조”를 “「주택법」제4조”로 한다.

4의4. 가. (3) 중 “「주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1호]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및 말소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04년 2월 5일 제2005호	2004년 1월 4일 매매	소유자 대한건설주식회사 110111-0123458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
3-1	금지사항등기	2004년 4월 5일 제4005호	2004년 3월 4일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4	3-1번 금지사항등기 말소	2004년 7월 12일 제7005호	2004년 6월 13일 사업계획승인취소(또는 입주가능일통보)

주) 사업주체의 입주가능일 통보로 인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는 그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별지 2호]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직권말소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4년 2월 5일 제2005호		소유자 대한건설주식회사 110111-0123458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
1-1	금지사항등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2004년 2월 5일 부기
2	소유권이전	2004년 4월 5일 제3005호	2003년 3월 5일 매매	소유자 김갑동 420125-1045215 서울시 중구 다동 8
3	1-1번 금지사항등기말소			2번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2004년 4월 5일 등기

[별지 3호] 건설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한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등기의 변경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04년 1월 5일 제2005호	2004년 1월 4일 매매	소유자 대한건설주식회사 110111-0123458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
3-1	금지사항등기	2004년 2월 5일 제3005호	2004년 2월 4일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3-1-1	3-1번 금지사항등기변경			금지사항등기의 목적 1000분의 960 입주예정자 소유권이전(101동101호, 101동 102호) 2004년 4월 5일 부기
4	소유권대지권	2004년 3월 5일 제4500호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1 지상 래미안 아파트

주) 최후의 입주예정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

[별지 4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건설된 주택에 대한 그 취지의 기록 및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변경등기로 인한 별도등기 말소

【표 제 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생략)		(생략)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1000분의 40		2004년 3월 5일 대지권 2004년 3월 5일
2					별도등기 있음 1토지(갑구 3-1번 금지사항 부기등기) 2004년 3월 5일
3					2번 별도등기 말소 2004년 4월 5일

[별지 5호]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및 말소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4년 2월 5일 제2005호		소유자 대한건설주식회사 110111-0123458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
1-1	금지사항등기	2004년 3월 5일	2004년 3월 4일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2	소유권이전	2004년 4월 5일 제3005호	2003년 4월 4일 매매	소유자 김갑동 420125-1045215 서울시 중구 다동 8
3	1-1번 금지사항등기말소			2번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2004년 4월 5일 등기

[별지 6호] 건설된 주택의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등기의 변경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	소유권이전	2004년 1월 5일 제2005호	2004년 1월 4일 매매	소유자 대한건설주식회사 110111-0123458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
3-1	금지사항등기	2004년 2월 5일 제3005호	2004년 2월 4일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3-1-1	3-1번 금지사항등기변경			금지사항등기의 목적 1000분의 960 미분양(101동101호, 101동102호) 2004년 4월 5일 부기
4	소유권대지권	2004년 3월 5일 제4500호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1 지상 서초 아파트

[별지 7호] 주상복합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소유권보존등기 시 부기등기의 목적 변경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소유권이전	2012년2월5일 제1005호	2012년1월4일 매매	소유자 대한건설주식회사 110111-012345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0(대치동) 거래가액 금150,000,000원
3-1	금지사항등기	2012년3월5일 제4005호	2012년3월4일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3-1-1	3-1번 금지사항등기변경	2014년5월15일 제10001호	2014년5월13일 주택 외 시설분 제외	금지사항등기의 목적 1000분의 500

주) 주상복합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후, 그 소유권보존등기 시 부기등기의 목적을 주택 외의 시설의 대지권비율만큼 말소하는 등기(일부 말소 의미의 변경등기)의 기록례이다. 이러한 일부 말소 의미의 변경등기(선행)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후행)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이러한 변경등기를 먼저 한 후, 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 시 금지사항 부기등기로 인하여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주택법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이하 "금지사항 부기등기"라 한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1)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가 있는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주등기에 기초한 등기신청이나 촉탁이 있는 경우 (생략) (1)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고 그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당해 대출기관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2) ~ (4) (생략) (5) 주택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3.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사.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실행한 후 직권으로 대지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말소한다. 이 경우 후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사업주체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4의2. 주상복합건축물(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 대한 특칙 가. 대지에 대한 신청 (1) (생략) (2)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이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가) 그 대지 위에 건축될 예정인 주상복합건축물에 주택이 30세대(「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의3. 사업주체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인 경우(「주택법」 제9조의 등록사업자와 함께 공동사업주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특칙 (생략) 4의4.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생략) 가. 대지의 경우 (1)·(2) (생략) (3)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신청 가.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신청 -------------------------------------------------------------------------------- 주택법 제61조제3항-----------------------------------------------------------------------------------------------------------------------------------------------------------------------------------------. 나. 주택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1)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가) ---------------------------- --------------------------------------------------------------------------------------------------- 「주택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 ---------------------------------------------------------------------------------------------------------------------------------------------------------------------------. 2. 금지사항 부기등기 이후에 주등기에 기초한 등기신청이나 촉탁이 있는 경우 (현행과 같음) (1) ---------------------------------------------------------------------------------------------------------------------------------------「주택법 시행령」제71조제1호 각 목------------------------------------------------------------------------------------------------------------------------------------------------------------------------------- (2) ~ (4) (현행과 같음) (5) 「주택법」 제61조제6항-------------------------------------------------------------------------------------------------------------- 3.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 사.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법」 제61조제6항-----------------------------------------------------------------------------------------------------------------------------------------------------------------------------------------------------------------------------------------------------------------------------------------------------------------------------------------------------------. 4의2. 주상복합건축물(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 대한 특칙 가. 대지에 대한 신청 (1) (현행과 같음) (2)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이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가) ---------------------------- -----------------------------------「주택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 4의3. --------------------------- ------------「주택법」제4조----------------------------------------------------------- (현행과 같음) 4의4.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현행과 같음) 가. 대지의 경우 (1)·(2) (현행과 같음) (3) -----------------------------------------------------------------------------------. ---------------「주택법 시행령」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