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제37조(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의 규정을 감정분야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감정서 등의 전자적 제출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울러 전자소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기록사건에서 감정인 등은 감정서 등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함(제3조의2제1항)

❍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담당 재판부와 사전 협의하여 종이문서 제출 가능함(제3조의2제2항)

❍ 전자문서로 전송된 경우 등에도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종이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제3조의2제3항)

3.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23호                           2019.  7.  18. 결재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감정서 등 제출)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감정인 등은 감정서, 감정보완서 등 감정관련 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는 담당 재판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 (감정서 등 제출) ① 전자기록사건에서 감정인 등은 감정서, 감정보완서 등 감정관련 문서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로 전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는 담당 재판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재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담당관실
연락처	(02) 3480 -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