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 고등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확대함으로써 국선변호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각 고등법원이 사정에 따라 위원 수를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피고인이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이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거나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함(제6조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6호 신설)

○ 고등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경우에 고등법원 판사를 위원으로 하고 각 고등법원의 사정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 및 대학교수 위원을 각각 1인에서 각각 2인으로 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3항)

3.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65호                           2017.  9.  8. 결재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일부개정예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월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제3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제4호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제5호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제23조제3항 중 “6인”을 “6인 또는 8인”으로, “단독판사 1인, 대학교수 1인”을 “단독판사 1인(고등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나 고등법원 판사 1인 또는 2인), 대학교수 1인(고등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2017년 10월 1일 이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심문기일 전 국선변호인의 선정)	제6조(제1회 공판기일 전 또는 심문기일 전 국선변호인의 선정)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1. 월평균수입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신 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신 설〉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신 설〉	4.「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신 설〉	5.「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신 설〉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1. (생 략)	7.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8. (현행 제2호와 같음)
제23조 (각급 법원의 국선변호 운영위원회) ③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형사수석부장판사(형사수석부장판사가 없는 경우 수석부장판사, 지원의 경우 지원장)가 되고, 5인(고등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장판사 1인, 단독판사 1인, 대학교수 1인, 변호사 1인(고등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2인), 민간단체 소속 1인으로 하며, 간사는 형사과장으로 한다.	제23조 (각급 법원의 국선변호 운영위원회) ③ ------------------------- ------------------------------ ------------------------------ ------------------------------ ------------------------------ ---6인 또는 8인)-------------- -------단독판사 1인(고등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나 고등법원 판사 1인 또는 2인), 대학교수 1인(고등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 ------------------------------ ---------------------.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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