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이형태로 접수되는 개인파산사건을 전면 전자기록화 함으로써 절차진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개인파산사건을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제27조 제1항 제1호 마. 및 제2항 제5호 단서 삭제)

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3.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66호                              2017. 10. 10. 결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 마. 및 같은 조 제2항 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	제27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
① (생 략) 1. (생 략) 가. ~ 라. (생 략) 마. 파산사건(다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파산선고 다음날 바. ~ 아. (생 략) 2. ~ 4.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삭 제＞ 바. ~ 아.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 4. (생 략) 5. 법 제3조제6호의 법률에 따른 파산 사건(다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6. ~ 8.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조제6호의 법률에 따른 파산 사건 <단서 삭제> 6. ~ 8.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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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 3480 -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