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부기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첨부서면의 스캐닝을 허용하여 전자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동시에 하는 부기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스캐닝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추가함(4.가.(2).(나))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24호                               2017. 6. 21. 결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10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가.(2).(나) 중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동시에 하는 부기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전자신청의 방법 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인터넷등기소’라 한다) 접속 (생 략) (1) (생 략) (2) (생 략) (가) (생 략) (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근)저당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변경(경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 (생 략)	4. 전자신청의 방법 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인터넷등기소’라 한다) 접속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7에 따른 담보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동시에 하는 부기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포함한다) (다)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