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재일 2013-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제증명신청서는 출력하여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하도록 함(제6조 제1항 단서 신설)

3.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72호                              2017. 11. 15. 결재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재일 2013-2) 일부개정예규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제증명발급신청서는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제증명발급신청서의 보존) ① 제증명발급신청서는 발급이 완료된 순서대로 연도별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한다. <단서 신설>	제6조(제증명발급신청서의 보존) ① ------------------------------------------------------------------------------. 다만,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제증명발급신청서는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