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087호, 2020.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관리 체계 공공화를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확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감독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감독 강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그 법적 근거가 기재된 규정에 반영함(제13조의2제4항)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청구권자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에 관한 규정에 반영함(제13조의2제6항)

3.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58호                              2020.  9. 15. 결재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 제53조”로 한다.

제13조의2제6항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 제3항”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4항”으로, “변호사”를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예규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 (집행감독사건) ①∼③ (생 략) ④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아동보호심판규칙」제87조제4항, 제89조제2항, 제90조, 제91조제2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 제3항, 제51조제1항 단서,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13조의2 (집행감독사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 제53조------------------------------------------------------------------------------------------. ⑥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4항---------------------------------------------------------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