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보존시의 송달일자 기재 예규(재민 79-4) 폐지예규

1. 폐지이유

○ 재판서 및 조서 전자화 시행으로 화해조서(제소전화해조서, 인낙조서, 포기조서 포함)는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현행 예규를 폐지함

2. 주요내용

○ 화해조서 보존시의 송달일자 기재 예규(재민 79-4)를 폐지함

3. 화해조서 보존시의 송달일자 기재 예규(재민 79-4) 폐지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08호                           2018.  12.  27.  결재

화해조서 보존시의 송달일자 기재 예규(재민 79-4)  폐지예규

화해조서 보존시의 송달일자 기재 예규(재민 79-4)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연락처	(02) 3480 -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