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 사무의 특례를 신설하여 법원공무원의 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소송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증명 발급담당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제증명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 책임 있는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신설)

○ 인터넷 제증명 발급신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접수시각부터 24시간 내에 접수순서대로 발급을 완료하도록 함(제16조제2항 신설)

○ 인터넷 제증명 발급담당자는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 등에게 발급신청서를 송부한 후에도 수시로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함(제16조제3항 신설)

○ 발급이 완료된 제증명 발급신청서는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하도록 함(제16조제4항 신설)

3.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71호                              2017. 11. 15. 결재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일부개정예규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 사무의 특례)  ① 종합민원실장(종  합민원실이 없는 법원의 경우는 사건담당부서의 장)은 제증명 발급담당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이하 ‘인터넷 제증명’      이라  한다)의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제증명 발급담당자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인터넷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하며, 늦어도 접수시각부터 24시간 내에 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신청서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급지연 사실을 입력하고 나중에 접수된 신청서를 먼저 처리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제증명 발급담당자는 직접 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신청서를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한 후에도 수시로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 그 사실을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터넷 제증명 발급신청서는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하고,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는 편철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 사무의 특례) ①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이 없는 법원의 경우는 사건담당부서의 장)은 제증명 발급담당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제증명(이하 ‘인터넷 제증명’이라 한다)의 발급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제증명 발급담당자는 접수번호의 순서대로 인터넷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하며, 늦어도 접수시각부터 24시간 내에 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신청서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급지연 사실을 입력하고 나중에 접수된 신청서를 먼저 처리할 수 있다. ③ 인터넷 제증명 발급담당자는 직접 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신청서를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송부한 후에도 수시로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 그 사실을 사건담당부서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인터넷 제증명 발급신청서는 해당 전자기록에 등재하고,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는 편철하지 아니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연락처	(02) 3480 -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