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종이형태로 접수되는 개인회생사건을 전면 전자기록화 함으로써 절차진행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신뢰향상에 기여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에 관하여 전자기록화의 대상이 아닌 사건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제외하고,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하는 경우로 개인회생사건을 추가함(제27조제1항제1호 바목 삭제 및 제2항제6호 신설)

❍ 개인회생사건 재판장등의 전자기록화명령에 관하여 인가 후 문건에 대해서만 전산 등재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함(제32조의2 삭제)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34호                            2020.  2.  12. 결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6호부터 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조제6호의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    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	제27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
① (생 략) 1. (생 략) 가. ~ 마. (생 략) 바. 개인회생사건 : 개시결정 다음 날 사. ~ 아. (생 략) 2. ~ 4.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삭 제＞ 사. ~ 아.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7. (생 략) 8.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3조제6호의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사건 7. (종전의 제6호와 같음) 8. (종전의 제7호와 같음) 9. (종전의 제8호와 같음)
제32조의2(개인회생사건의 전자기록화명령 등)	＜삭제＞
제27조 제1항제1호바목의 사건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의 전자기록 화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변제계 획인가결정시까지 제출된 서류를 전산등재하지 않을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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