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  「법관인사규칙」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이하 ‘고등법원 판사’라 한다)로만 구성되는 합의부의 배당비율 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고등법원 판사로만 합의부를 구성하는 경우 배당된 사건들의 주심법관 지정 비율을 제3. 다. 원칙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3. 다. 단서)

❍ 고등법원 판사로만 합의부를 구성하는 경우 부심법관 지정 대상 사건들의 범위 등을 제3. 라. 원칙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3. 라. 단서)

3.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98호                               2018. 8. 8. 결재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 다. 및 제3. 라.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의 사건 중 재판장은 1/7, 고등법원 판사들은 각 3/7의 비율에 따른 사건들의 주심법관이 된다. 다만, 고등법원 판사로만 합의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재판장이 주심법관인 사건들은 고등법원 판사들이 각 1/2에 관하여 부심법관이 된다. 다만, 고등법원 판사로만 합의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 가.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은 재판절차 진행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그 법관들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를 거쳐 사건을 처리한다. 나.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들의 충실한 검토ㆍ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심법관을 지정한다. 다.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의 사건 중 재판장은 1/7, 고등법원 판사들은 각 3/7의 비율에 따른 사건들의 주심법관이 된다. 라. 재판장이 주심법관인 사건들은 고등법원 판사들이 각 1/2에 관하여 부심법관이 된다.	3. 고등법원 판사가 배치된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의 사건 중 재판장은 1/7, 고등법원 판사들은 각 3/7의 비율에 따른 사건들의 주심법관이 된다. 다만, 고등법원 판사로만 합의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재판장이 주심법관인 사건들은 고등법원 판사들이 각 1/2에 관하여 부심법관이 된다. 다만, 고등법원 판사로만 합의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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