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정정신청서’를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정보정정신청서’의 조문, 인지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을 규정함(별표)

3.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83호                               2018. 2. 5. 결재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일부개정예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사실조사촉탁신청서란 다음에 개인정보정정신청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인정보정정신청서	민소규 76조의2 ④	-	문건입력	가철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별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

서류의 종류	조문	인지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
사실조사촉탁신청서	민소 294	-	문건입력	가 철
<신설>
(해당되지 아니하는 서류 부분은 생략)

서류의 종류	조문	인지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
사실조사촉탁신청서	(현행과 같음)
개인정보정정신청서	민소규 76조의2 ④	-	문건입력	가철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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