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2023. 10. 1. ～ 2024. 3. 31.)

	제 목
1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관리청으로 기록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개의 부동산에 동일한 합유자가 별도로 각 합유등기 후 전부에 대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3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
4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5	甲-乙-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丙이「부동산등기법」제57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충청북도 교육감이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7	여호주 甲이 자신의 장남 乙의 사후양자로 丙을 선정한 후 사망한 경우, 丙이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제1항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8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공하여야 할 재결서의 내용
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10	실내 테니스장의 등기능력(적극)
11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2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의 처리절차

부동산등기선례

(2023. 10. 1. ～ 2024. 3. 31.)

[1]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관리청으로 기록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인 부동산은 권리자의 명의를 ‘국’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하나(「국유재산법」제14조 제2항 및 등기예규 제1655호), 국가철도공단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일 뿐(「국가철도공단법」제3조) 중앙관서가 아니므로(「국가재정법」제6조 제2항, 제3항,「정부조직법」제2조 제2항 참조), 국유재산인 부동산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 란에 ‘소유자 국’ ‘관리청(국가철도공단)’과 같이 기록할 수는 없다.

(2023. 10. 10. 부동산등기과-28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 제14조 제2항, 국가철도공단법 제3조, 국가재정법 제6조 제2항, 제3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55호

[2] 1개의 부동산에 동일한 합유자가 별도로 각 합유등기 후 전부에 대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신청수수료

1. 등기신청수수료는 ‘변경되는 등기의 수’만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등기선례 8-316),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합유자가 ‘별도 순위번호’로 각 합유등기를 한 후 하나의 등기원인에 의하여 전부에 대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건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따라서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합유자가 순위번호 1-8 및 순위번호 2-2로 각 합유등기를 한 후 합유자 중 1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등기예규 제911호 2. 라. (1)}’및 새로운 합유자의 가입을 원인으로 하는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같은 예규 2. 다.)’를 신청할 경우에는 각 변경등기 별로 2건의 등기신청수수료(총 4건)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3. 10. 19. 부동산등기과-3022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8-316

[3]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이 아닌 집합건물의 멸실등기

집합건물인 1동 건물 전부의 멸실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부동산등기규칙」제102조 및 등기선례 8-152 참조)하여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비율의 합이 1을 초과하거나 1미만이라 하더라도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한 위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2023. 11. 14. 부동산등기과-32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10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8-152

[4]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절차

1. 상속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상속등기(등기선례 7-132 참조)를 마치기 위해서는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1항, 등기선례 3-460 참조).

2. 만약 진정한 상속인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등기예규 제1631호 참조).

(2023. 11. 15. 부동산등기과-32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3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3-460, 7-132, 2023. 9. 13. 부동산등기과-2664 질의회답

[5] 甲-乙-丙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乙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丙이「부동산등기법」제57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丙은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먼저 말소되어야 할 등기명의인일 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부동산등기법」제57조 제1항)’가 아니므로, 甲이 丙의 승낙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제1항 제3호)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 乙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2023. 11. 21. 부동산등기과-33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57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6] 충청북도 교육감이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자 및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부동산등기법」제26조)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충청북도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일 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등기당사자능력자가 아니다(시·도가 등기당사자능력자임).

(2023. 11. 24. 부동산등기과-33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7] 여호주 甲이 자신의 장남 乙의 사후양자로 丙을 선정한 후 사망한 경우, 丙이 구「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09조 제1항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1954. 11. 24. 甲의 남편인 A(호주 B의 장남)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남자가 사망 시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그 유처가 망부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므로(등기선례 1-329), A 소유의 부동산은 甲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2. 1959. 9. 27. 호주 B가 사망하여 여호주가 된 甲이 1978. 5. 10. 자신의 장남 乙(1935. 2. 28. 사망)의 사후양자로 丙을 선정한 후 1979. 4. 5. 사망한 경우, 丙은 호주권을 1979. 4. 5. 甲의 사망일에 그로부터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1978. 5. 10. 乙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입적된 날 이미 甲으로부터 상속(구「민법」 제980조 제4호)한 것이어서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구「민법」제100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1.에서 甲이 단독으로 상속한 A 소유의 부동산을 포함한 甲의 재산은 甲의 직계비속이 같은 비율로 공동상속(丙은 乙을 대습상속할 것임)한다(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참조).

(2023. 12. 21. 부동산등기과-36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구 민법(1990. 1. 13. 법률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0조 제4호, 제100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772 결정

참조선례 : 등기선례 1-329

[8]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등에 대하여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공하여야 할 재결서의 내용

1.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 제1항 참조}’을 취득(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3호)하여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건축물 등을 ‘수용’하였음이 주문에 기재된 재결서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주문에 위와 같은 기재가 누락된 재결서 등본을 제공한 경우 등기관은 당해 등기신청을「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재결서 주문에 지장물을 ‘이전하게 한다’고 기재됨)한 후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등), 따라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관은 당해 등기신청을「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참조. 사업시행자가「건축물관리법」상의 ‘관리자(제2조 제3호)’로서 건축물해체 허가(같은 법 제30조)를 받을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건축물해체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는 없음}.

(2023. 12. 22. 부동산등기과-3635 질의회답

2023. 12. 27. 부동산등기과-3651 질의회답

2023. 12. 27. 부동산등기과-3652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제30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부에 대한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전부를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됨을 원인으로 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를 신청한 후(등기선례 6-254), 수용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선례 8-319 참조).

(2023. 12. 22. 부동산등기과-3635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6-254, 8-319, 2012. 12. 13. 부동산등기과-2319 질의회답

[10] 실내 테니스장의 등기능력(적극)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제2종근린생활시설(실내 테니스장)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등기선례 4-3, 6-4 참조)되어 있고, 내진설계, 하수처리시설, 일반철골조(H빔) 기둥 및 판넬 지붕을 갖추고 있으며, 네 면 중 두 면(북쪽 및 남쪽) 및 나머지 두 면 중 1/3 가량에 두께 100㎜의 판넬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2/3 가량은 개·폐가 가능하도록 인장강도 250㎏f/5㎝ 및 200㎏f/5㎝의 천막이 설치되어 운동 시에만 위 천막을 개방하고 야간이나 휴일 등에는 폐쇄하는 경우, 재료의 내구성(등기선례 6-4 참조) 및 건축물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 건축물이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참조)되어 건물 본래의 효용(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677 판결 참조)을 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벽이 갖추어진 건축물로서 등기능력 있는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능력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24. 02. 08. 부동산등기과-408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677 판결,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4-3, 6-4

[11]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아니다(「부동산등기규칙」제46조 제1항 6호 참조). 다만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7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024. 02. 27. 부동산등기과-5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12]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의 처리절차

1.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국민주택채권 매입정보를 신청정보로서 제공하여 등기가 실행된 경우, 착오로 매입한 자는 관할 등기소로부터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서{「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이하 법명 생략)}’를 교부받아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본문 및 등기선례 5-910 참조).

2. 다만 채권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 면허권자 등(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참조)이 사실증명을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전자적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위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사실증명 신청을 받은 담당 등기관은 연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위 사실증명서의 발행에 갈음하여 채권사무 취급기관에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송부(교합→처리현황→당해 사건 검색→처리 후 채권관리→신청사건정보→채권매입액 정정)할 수 있다.

(2024. 03. 12. 부동산등기과-7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