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재일 97-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금융기관에 대한 제3채무자 진술비용 지급을 위한 전국공통 포괄계좌를 식별할 수 있는 통보비용 출급금 코드를 신설함

2. 주요내용

❍ 통보비용 출급금 코드를 신설함(별표 4)

3.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 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 1659호                         2017.  5 .  25. 결재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재일 97-2) 일부개정예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출급금 코드

코드	내용	코드	내용
21	보수금	37	집행비용
22	감정료	38	계약보증금
23	번역료	39	입찰보증금
24	통역료	40	하자보수보증금
25	입찰수수료	41	기타보증금
26	현황조사수수료	42	국고귀속
27	현장검증여비	43	기타
28	현황조사여비	44	재산조사수수료
29	증인등여비	45	집행비용
30	자동차보관료	46	잉여금
31	공고료	47	기간입찰환급금
32	외국송달료	48	분배에서 제외되는 비용(증권관련집단소송법)
33	우편료	49	분배금(증권관련집단 소송법)
34	집행공탁	50	우송료
35	환급금	51	통보비용
36	배당금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코드	내용	코드	내용
21	보수금	36	배당금
22	감정료	37	집행비용
23	번역료	38	계약보증금
24	통역료	39	입찰보증금
25	입찰수수료	40	하자보수보증금
26	현황조사수수료	41	기타보증금
27	현장검증여비	42	국고귀속
28	현황조사여비	43	기타
29	증인등여비	44	재산조사수수료
30	자동차보관료	45	집행비용
31	공고료	46	잉여금
32	외국송달료	47	기간입찰환급금
33	우편료	48	분배에서 제외되는 비용(증권관련집단소송법)
34	집행공탁	49	분배금(증권관련집단 소송법)
35	환급금	50	우송료
		<신설>	<신설>

[별표 4] 출급금 코드

[별표 4] 출급금 코드

코드	내용	코드	내용
21	보수금	37	집행비용
22	감정료	38	계약보증금
23	번역료	39	입찰보증금
24	통역료	40	하자보수보증금
25	입찰수수료	41	기타보증금
26	현황조사수수료	42	국고귀속
27	현장검증여비	43	기타
28	현황조사여비	44	재산조사수수료
29	증인등여비	45	집행비용
30	자동차보관료	46	잉여금
31	공고료	47	기간입찰환급금
32	외국송달료	48	분배에서 제외되는 비용(증권관련집단소송법)
33	우편료	49	분배금(증권관련집단 소송법)
34	집행공탁	50	우송료
35	환급금	51	통보비용
36	배당금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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