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2021. 3. 1.자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울산)가 설치되고, 2021. 3. 1.부터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와 제주지방법원 및 서귀포시법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되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울산)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신한은행 울산법원지점”으로 지정하고,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 및 제주지방법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에서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으로, 서귀포시법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귀포지점”에서 “NH농협은행 광장지점”으로 각각 변경함(별표 1)

3.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66호                               2021. 1. 8. 결재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창원)란 다음에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울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의 법원보관금 취급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을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으로, 제주지방법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을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으로, 서귀포시법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귀포지점”을 “NH농협은행 광장지점”으로 한다.

부산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울산)		신한은행 울산법원지점	402

부      칙

이 예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법원별 법원보관금 취급점 및 법원코드

명칭			법원보관금 취급점	법원코드
법원	지원 등	시․군 법원
중략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창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마산지점	401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중략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	501
중략
제주지방법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제주지점	530
		서귀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귀포지점	530991

[별표 1]

법원별 법원보관금 취급점 및 법원코드

명칭			법원보관금 취급점	법원코드
법원	지원 등	시․군 법원
중략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창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마산지점	401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울산)		신한은행 울산법원지점	402
중략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제주)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	501
중략
제주지방법원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	530
		서귀포	NH농협은행 광장지점	530991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