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등기소 외부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의 대다수가 행정기관의 청사 내부에 위치하여 업무시간 외 무인발급기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상당하였으므로, 일정 보안장비를 갖춘 경우 행정기관의 청사 외부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그간의 불편을 해소하고 언제든지 편리하게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설치기관의 청사 내부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설치기관의 관리가 용이한 장소로서 경보장치, 옥외부스 등의 추가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청사 외부에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

❍ 설치기관의 필요에 따라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설치기관의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날 업무가 개시되면 해당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한 일일(전일 0시부터 24시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현황을 기초로 정산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를 지체없이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하게 함(제9조제1호)

❍ 등기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작업, 예방점검 등이 있는 경우, 중앙관리소가 일정시간 동안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3.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651호                          2018.  7.  20. 결재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관리가 용이한”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설치기관의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서 경보장치, 옥외부스 등의 추가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청사 외부에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설치기관의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제1호 중 “업무종료시에”를 “다음날 업무가 개시되면”으로, “일일등기사항증명서”를 “일일(전일 0시부터 24시까지) 등기사항증명서”로, “다음날 은행업무개시 즉시”를 “지체없이”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정지) 중앙관리소는 등기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작업, 예방점검 등이 있을 경우에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을 일정시간 동안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설치장소) ① 외부 무인발급기는 시ㆍ군ㆍ구청 등(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청사 내부로서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3조 (설치장소) ①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 보안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 다만, 설치기관의 관리가 용이한 곳으로서 경보장치, 옥외부스 등의 추가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청사 외부에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 (운영시간)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시간은 관할 등기소의 업무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할 등기소의 업무시간을 넘겨서 무인발급기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운영시간) --------------------------------------------------------. 다만, 설치기관의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의 마감) 외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마감한다.	제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의 마감) -------------------------------------------------------------------------------.
1.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업무종료시에 해당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한 일일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현황을 기초로 정산한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를 다음날 은행업무개시 즉시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1.---------------------다음날 업무가 개시되면 --------------- 일일(전일 0시부터 24시까지) 등기사항증명서 ------------------------ 지체없이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7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을 위한 운영시간의 연장) 관할 등기소의 업무시간을 넘겨 무인발급기의 운영이 필요할 경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는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를 통하여 중앙관리소로부터 그 운영시간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리소는 정기작업(매주 목요일, 매월 셋째주 금요일) 및 예방점검 등의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정지) 중앙관리소는 등기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작업, 예방점검 등이 있을 경우에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을 일정시간 동안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의안 소관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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