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재일 2007-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매사건마다 사건이 종료된 이후 수당을 지급하는 전문심리위원과는 달리 상임전문심리위원의 경우 매월 안정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에 관한 특별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상임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안정적인 수당 지급을 위하여 매월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제14조제1항 신설)

❍ 법원이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사건수당을 5배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신설)

❍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 전산양식 [A1964-1]을 신설하고, 고등법원 기획법관의 기명날인을 받도록 함(제14조제3항 신설)

❍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기로 함(제14조제4항 신설)

3.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49호                           2017.  3.  21. 결재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

(재일 2007-2) 일부개정예규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상임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①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제2항의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② 법원은 사안의 난이,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기본 수당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사건수당을 증액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매월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전산양식 A1964-1)를 작성한 다음 고등법원 기획법관에게 제출하고 기획법관은 위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재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은행거래계좌에 위와 같이 결정된 수당을 입금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상임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① 전문심리위원규칙 제4조제2항의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② 법원은 사안의 난이,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기본 수당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사건수당을 증액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매월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전산양식 A1964-1)를 작성한 다음 고등법원 기획법관에게 제출하고 기획법관은 위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하여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교부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재된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은행거래계좌에 위와 같이 결정된 수당을 입금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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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 3480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