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국세징수법 및 관세법의 개정에 따른 국세 및 관세 체납자 감치청구 사건에 대하여 별개의 사건별 부호문자를 부여하여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국세징수법 및 관세법의 개정에 따라 국세체납자감치사건의 사건부호는 ‘정국’, 그 항고사건은 ‘정루’, 재항고사건은 ‘정무’로 하며, 관세체납자감치사건의 사건부호는 ‘정관’, 그 항고사건은 ‘정르’, 재항고사건은 ‘정므’로 함

3.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69호                               2021. 1. 15. 결재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일부개정예규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란 다음에 국세체납자감치사건란, 국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란, 국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란, 관세체납자감치사건란, 관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란, 관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세체납자감치사건	정국
국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루
국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무
관세체납자감치사건	정관
관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르
관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므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이상 생략
과태료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머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이상 생략
현행과 같음
국세체납자감치사건	정국
국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루
국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무
관세체납자감치사건	정관
관세체납자감치항고사건	정르
관세체납자감치재항고사건	정므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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