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재일 97-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2019. 3. 1.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가정법원·각 가정지원,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각 개원 및 설치됨에 따라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새로 지정함

2. 주요내용

❍ 보관금 취급점을 수원고등법원은 “신한은행 수원법원지점”으로, 수원가정법원은 “신한은행 수원법원지점”으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은 “신한은행 안산법원지점”으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우리은행 성남지점”으로,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은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로,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은 “신한은행 평택지점”으로,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신한은행 안양법원지점”으로,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는 “신한은행 인천법원지점”으로 각 지정함(별표 1)

3.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 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13호                            2019.  1.  31. 결재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재일 97-2) 일부개정예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춘천)란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인천)란을,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란 다음에 수원고등법원란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란 다음에 수원가정법원 및 각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각 신설한다.

	원외 재판부 (인천)		신한은행 인천법원지점	202

수원고등법원			신한은행 수원법원지점	800

수원가정법원			신한은행 수원법원지점	302
	안산		신한은행 안산법원지점	322
	성남		우리은행 성남지점	303
	여주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304
	평택		신한은행 평택지점	305
	안양		신한은행 안양법원지점	306

부      칙

이 예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법원별 법원보관금 취급점 및 법원코드

명칭			법원보관금 취급점	법원코드
법원	지원 등	시․군 법원
중략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춘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춘천지점	201
	(신설)		(신설)	(신설)
중략
광주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전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전주지방법원출장소	502
(신설)			(신설)	(신설)
중략
수원지방법원	안양		신한은행 안양법원지점	254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중략

[별표 1] 법원별 법원보관금 취급점 및 법원코드

명칭				법원보관금 취급점	법원코드
법원		지원 등	시․ 군 법원
중략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춘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춘천지점	201
	원외 재판부 (인천)			신한은행 인천법원지점	202
중략
광주고등법원		원외 재판부 (전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전주지방법원출장소	502
수원고등법원				신한은행 수원법원지점	800
중략
수원지방법원		안양		신한은행 안양법원지점	254
수원가정법원				신한은행 수원법원지점	302
		안산		신한은행 안산법원지점	322
		성남		우리은행 성남지점	303
		여주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304
		평택		신한은행 평택지점	305
		안양		신한은행 안양법원지점	306
중략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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