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 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

(재일 2005-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개정 통신비밀보호법(법률 제17090호) 제12조의2에 신설된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사건의 업무처리에 관한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의 보존기간을 명시하기 위함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의 보존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한 것이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의 관련 규정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존기간 준영구의 사건기록 및 장부에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를 추가함(별표【준영구】제9호)

❍ 보존기간 3년의 사건기록 및 장부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를 삭제함(별표【3년】제10호)

3. 재판서 ․ 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 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49호                                2020. 6. 3. 결재

재판서 ․ 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

(재일 2005-2) 일부개정예규

재판서 ․ 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준영구】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기통신보관등승인 처리상황카드

[별표] 중【3년】10.“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처리상황카드”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 처리상황카드”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준영구】 1.～8. (생 략) <신 설> 【5년】 1.～11. (생 략) 【3년】 1.～9. (생 략) 10. 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처리상황카드 11.～13. (생 략) 【2년】 1.～9. (생 략) 【1년】 1.～6. (생 략)	[별표]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준영구】 1.～8. (현행과 같음) 9.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처리상황카드 【5년】 1.～6. (현행과 같음) 【3년】 1.～9. (현행과 같음) 10.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처리상황카드 11.～13. (현행과 같음) 【2년】 1.～9. (현행과 같음) 【1년】 1.～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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