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087호, 2020.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관리 체계 공공화를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확대, 보호처분의 집행감독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호처분의 집행감독 강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그 법적 근거가 기재된 규정에 반영함(제9조의2제4항)

❍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청구권자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에 관한 규정에 반영함(제9조의2제5항)

3.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757호                             2020.  9.  15. 결재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제40조제2항”로 한다.

제9조의2제5항 중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예규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2(집행감독사건) ①∼③ (생 략) ④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아동보호심판규칙」제54조, 제55조제3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따라 직권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9조의2(집행감독사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제40조제2항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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