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재일 97-2)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서울회생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17. 3. 1. 개원함에 따라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새로 지정함

2. 주요내용

❍ 서울회생법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으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부산은행 명지국제신도시지점”으로 지정함(별표 1)

❍ 서울회생법원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과명“파산과”및“개인회생과”를 신설하고, 그에 맞게 과코드를 부여함(별표 3)

3.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 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재판예규 제1639호                           2017.  1.  31. 결재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재일 97-2) 일부개정예규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서울행정법원란 다음에 서울회생법원란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란 다음에 서부지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회생법원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221

서부		부산은행 명지국제신도시지점	414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과코드

과코드	과 명	과코드	과 명
13	총무과	29	개인회생과
14	관리과	30	형사과
15	사무과	31	형사항소과
16	종합접수과	32	형사합의과
20	민사과	33	형사단독과
21	민사항소과	40	특별과
22	민사합의과	41	행정과
24	민사소액과	60	등기과

25	민사신청과	70	가사과
26	민사집행과	71	소년과
27	기록관리과	72	법정과
28	파산과

부      칙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법원별 법원보관금 취급점 및 법원코드

명칭			법원보관금 취급점	법원코드
법원	지원 등	시․군법원
(생 략)
서울행정법원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220
<신 설>
부산지방법원			부산은행 법조타운지점	410
	동 부		신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	412
	<신 설>
(생 략)

[별표 1] 법원별 법원보관금 취급점 및 법원코드

명칭			법원보관금 취급점	법원코드
법원	지원 등	시․군법원
(현행과 같음)
서울행정법원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220
서울회생법원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	221
부산지방법원			부산은행 법조타운지점	410
	동 부		신한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	412
	서 부		부산은행 명지국제신도시지점	414
(현행과 같음)

[별표 3]  과코드

과코드	과 명	과코드	과 명
13	총무과	<신 설>
14	관리과	30	형사과
15	사무과	31	형사항소과
16	종합접수과	32	형사합의과
20	민사과	33	형사단독과
21	민사항소과	40	특별과
22	민사합의과	41	행정과
23	민사단독과	50	민형과
24	민사소액과	60	등기과
25	민사신청과	70	가사과
26	민사집행과	71	소년과
27	기록관리과	72	법정과
<신 설>

[별표 3]  과코드

과코드	과 명	과코드	과 명
13	총무과	29	개인회생과
14	관리과	30	형사과
15	사무과	31	형사항소과
16	종합접수과	32	형사합의과
20	민사과	33	형사단독과
21	민사항소과	40	특별과
22	민사합의과	41	행정과
23	민사단독과	50	민형과
24	민사소액과	60	등기과
25	민사신청과	70	가사과
26	민사집행과	71	소년과
27	기록관리과	72	법정과
28	파산과

신·구조문대비표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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