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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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명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평가시험 시행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 담당관	소속(직급)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성 명	장두영
연 구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정철자)
연 구 기 간	2022. 1. 19. ~ 2022. 5. 18.
연 구 금 액	1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회 공고 후 수의계약 ☑ 기타 수의계약
연구결과	○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도 선행연구 분석 - 외국인 인구 동향 및 법정 통·번역 수요 변화 조사 - 해외 사법통역 선행연구 분석 - 법정 통·번역 인증제도에 대한 고찰 - 국가별 법정 통·번역 자격 유형 및 교육에 대한 분석 - 국내 자격 체계와 비교 및 개선을 위해 반영 가능 사항 검토 - 평가 대상인 소수언어 통·번역인의 인력풀 확보 방안 검토 ○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및 결과에 대한 분석 - 컴퓨터 기반 실기 평가 방식(CBT)과 온라인 평가방식의 장, 단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 - 평가방식 설명 및 시험결과에 대한 분석 ○ 2019년과 2021년에 동일하게 적용된 평가 유형 및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토 - 평가 항목 타당성 및 신뢰성 조사 및 분석(판사/통역인) - 외국인 재판 관련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판사/통역인) ○ 교육 방안 연구 - 현 교육체계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평가항목	상		중			하
연구목적과의 부합성	○
내용의 완결성	○
구성, 체제의 적정성	○
참고문헌의 충실도	○
학술적, 실무적 가치	○
제출기간 준수	○
용역수행자의 성실성	○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
평과 결과 총평	○ 아래와 같이 연구를 수행하여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평가시험 시행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였음 -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함 ․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추세와 외국인 관련 재판 건수 현황을 개괄하여 법정 통역인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킴 ․ 법정 통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의 전문성, 통역품질 및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안된 법정 통역인 검증제도와 교육과정에 관해 국내외 사법통역 선행연구 및 사례를 분석함 ․ 국가전문자격제도로서의 법정 통·번역인 제도의 중요성과 자격제도의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설함 - 법정 통□번역인의 수행능력 평가 및 결과에 대한 논의 ․ 2021년에 실시된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를 모델로 하여 시험일정, 시험공고, 시험항목, 평가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함 ․ 2021년 통·번역인 인증평가에 관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라 진행된 평가 프로세스를 상세히 설명하고 평가기준에 대해 분석함 ․ 2021년 통·번역인 인증평가에 적용된 컴퓨터 기반 실기 평가 방식(CBT)과 법무부 주관 난민 전문통역인 인증 시험에 적용된 온라인 시험의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장단점을 고찰함 ․ 2021년 통·번역인 인증평가 결과인 응시 현황, 비인증자 대비 인증자 현황, 언어별 인증자 수, 응시자의 법원 통·번역인 명부 등재 현황, 인증자의 거주지역 등에 대한 분석, 2019년 인증시험 응시자의 2021년 인증시험 응시현황, 언어별 인증시험 평가 결과 등을 통하여 2021년 통·번역인 인증평가 결과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 - 법정 통·번역인 인증시험 지원자 등 및 외국인 사건 재판의 경험이 있는 재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함 ․ 법정 통·번역인 인증시험 지원자를 대상으로 법정 통역의 경험, 법정 통역 평가기준의 중요성, 법정 통·번역인 인증시험의 통역능력 평가 적절성, 법정 통역 교육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함 ․ 재판장을 대상으로 법정 통역 서비스 이용 경험, 법정 통역 평가 기준의 중요성, 법정 통·번역인 인증시험의 통역능력 평가 적절성, 법정 통역 교육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함 ․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대상군에 따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및 교육 방향에 대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 - 법정 통·번역의 현 교육체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함 ․ 지역사회 전문통역의 하나인 법정 통·번역 교육제도의 특성을 설명하고 그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내용, 교육기간 및 시간에 대하여 제시함 ․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 중심 교육을 제안하며, 다양한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육 수요자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한 모듈식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함 ․ □ 인증시험을 통과하여 법정 통·번역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예비 법정 통·번역인 양성 프로그램, □ 인증시험을 통과한 법정 통·번역인 교육 프로그램과 □ 기존 법정 통·번역인들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로 각 단계별 프로그램의 설계 방안를 분설하고, 다른 국가 사례를 인용하며 법정 통·번역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도 설명함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
비공개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2022. 6. 26.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