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책연구용역 통계자료

재판청구권실현-사법정책연구개선(법원 정책 연구, 남북교류 및 통일 대비 법적 문제 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출생신고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1. 3. ~ 21. 9.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2	대법원 소관재정의 효율적 관리․운영방안검토	21. 4. ~ 21. 9.	사단법인 재정성과연구원
3	양육비 정보 및 그 변동내역의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21. 6. ~ 22. 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	집합건물법상 상가건물․대지권 미등기 구분건물의 경매 관련 문제와 개선방안	21. 7. ~ 22. 2.	한국민사집행법학회
5	등기기록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1. 8. ~ 22.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6	도산사건 상세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21. 7. ~ 21. 1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7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재판연구원의 적정 수에 관한 연구	21. 9. ~ 22. 3.	사단법인 한국법경제학회
8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국내 실무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21. 12. ~ 22. 6.	사단법인 정책법령연구소
9	사법부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1. 12. ~ 22. 6.	사단법인 올젠더와 법연구소
10	적정한 벌금형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및 그에 대한 실무 대응방안 등에 관한 연구	22. 2. 8. ~ 22. 8.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11	남북한 특수관계에서 국제법상 재판권 면제 이론의 함의에 관한 연구	21. 12. ~ 22. 6.	사단법인 대한국제법학회

재판청구권실현-재판일반경비지원(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평결 및 양형의견과 판결 및 법관양형이 불일치한 사례 분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방안 모색	21. 12. ~ 22. 6.	한국형사정책학회

전문재판강화-사실심충실화(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P허브코트 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기여율 고려에 관한 제 문제	21. 8. ~ 22. 2.	고려대학교 산학연구단
2	국제적 특허분쟁의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21. 12. ~ 22. 5.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