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305329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김명희

상주시 동문3길 26 (복룡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고, 피항소인	전중식

상주시 낙동면 운평1길 19-2 (운평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진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2. 2. 선고 2020가단6596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전영욱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한우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전영욱에게 별지 목록 기재 한우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한우를 인도하라.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사해행위(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고 한다)의 주체인 채무자 전영욱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2020. 4. 1. 내려진 사실(대구지방법원 2019개회50255호), 원고는 위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번호 8)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 사건 소가 위 개시결정 이후인 2020. 5. 22.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는 위 개시결정에 대하여 2021. 6. 22. 대구지방법원 2021라10610호로 항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허이훈

판사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