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책연구용역 통계자료

재판청구권실현-사법정책연구개선(법원 정책 연구, 남북교류 및 통일 대비 법적 문제 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업무 공간 개선방안 연구 (판사실 및 과사무실 중심으로)	20. 2. ~ 20. 7.	㈜건축사사무소 소도
2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시행 방안	20. 7. ~ 21. 3.	사단법인 대한변호사협회
3	아동학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 4. ~ 20. 9.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4	법원행정처 조직진단	20. 9. ~20. 12.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5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국민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20. 6. ~ 20. 1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6	손해배상소송에서 활용가능한 장애평가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	20. 12. ~ 21. 6.	인경컨설팅
7	국제민사사법공조의 개선 및 확대방안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을 중심으로	20. 11. ~ 21. 4.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8	판사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재직연수에 관한 법률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20. 12. ~21. 10.	사단법인 한국법경제학회
9	독립몰수․ 추징제도에 관한 연구	20. 11.~ 21. 3.	논정법치문화연구소
10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연구	20. 11. ~21. 4.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1	‘사법연수원 발전계획’의 방향성 점검 및 구체적 이행방안 연구	20. 12. ~ 21. 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2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인공지능(AI)활용방안	20. 12. ~ 21. 9.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3	피해자 정보 비공개 사건 공탁의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 12. ~ 21. 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4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효율적 비대면 교육방안 연구	20. 12. ~21. 5.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15	사법부 유연근무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 12. ~ 21. 6.	한국행정학회
16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기일출석, 민사 및 형사재판의 증거조사 등 재판권 행사의 국제법적 검토	20. 12. ~ 21. 6.	사단법인 한국국제법학회
17	각급 법원의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0. 12. ~ 21. 9.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18	조세절차법에 대한 공법적 검토	20. 12.~ 21. 7.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19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 정당행위 실무운영 현황분석 및 대안연구	20. 12. ~ 21. 1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	이혼원인으로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 12. ~ 21. 6.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1	외국인 가족의 신분등록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20. 12. ~ 21. 6.	주식회사 아이앤아이리서치
22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연구	20. 12. ~ 21. 8.	사단법인 대한국제법학회

재판청구권실현-재판일반경비지원(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전염병 상황에서의 국민참여재판 운영 방안	20. 12. ~21. 4.	한국형사법학회

전문재판강화-사실심충실화(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P허브코트 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IP주요국가의 특허성(Patentability)과 특허대상적격 판단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20. 9. ~ 21. 1.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	지식재산소송 전담법원의 실질적 전문화 방안	20. 9. ~ 21.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