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마음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위탁운영사업 제안요청서

2020. 10.

법원행정처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Ⅱ. 제안요청 내용	2

Ⅲ. 제안서 작성지침	4

Ⅳ. 사업자 선정	7

Ⅴ. 제안서 평가기준	10

Ⅵ. 유의사항	13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사업명 : 2021년 마음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위탁운영

2. 사업의 필요성

○ 기존 상담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충 등을 호소하는 법관 등의 마음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 제고

3.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31.

4. 대상기관 :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 고등법원(6),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각 지방(가정)법원(26) 및 지원

위 각 법원은 전국에 산재하여 있음

5. 대상인원 : 총 18,431명[법관, 일반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청원경찰 포함]

※ 2019. 1. 1. 이후 사망한 직원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

5. 사업예산 : 금 48,000,000원 (부가세 포함, 사업진행 경과에 따라 지급)

※ 위 사업예산은 21년도 정부예산안으로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된 예산이 계약금액과 상이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내용, 과업 범위등을 변경할 수 있음

6. 입찰방식 : 일반경쟁 입찰

7.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8. 대금지급방식 : 이용실적에 의한 지급(실적제 계약)

9.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 납부 면제(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

○ 국고귀속 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Ⅱ		제안요청 내용

○ 사업명 : 2021년 마음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위탁운영

1		전문의 심리상담

가. 상담 장소 및 시간

○ 피상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피상담자가 원하는 적절한 시간에 상담을 진행

나. 상담자의 자격요건

○ 자격요건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 보유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자격으로 법원행정처가 인정하는 자격 보유자

○ 자격발급기관 : 대한의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관으로 법원행정처가 인정하는 기관

다. 개인상담

○ 상담분야 : 대인관계  갈등, 우울 ․ 불안 ․ 분노 ․ 강박, 스트레스  관리 등

○ 상담방법 : 방문 등 피상담자가 원하는 방식

라. 상담절차

상담신청		신청내역 확인		상담진행		결과관리
▪전화/팩스/ 이메일		▪상담분야 및 내용확인 ▪시간/장소 결정		▪상담실시		▪상담결과 관리

2		보고 및 평가

○ 월보고 : 이용현황, 항목별 통계분석, 담당자 미팅

○ 최종보고 : 이용현황, 항목별 통계분석, 서비스 전반에 대한 성과분석

○ 수시보고 : 실시간 이용추이, 사업진행 현황, 만족도 조사결과, 특이사항 등

3		상담대가 지급기준

○ 추정상담인원 : 40명(서비스 대상 인원의 0.2%)

○ 상담횟수 : 1인당 최대 연 10회 제한, 1회당 50분 기준(계속 상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행정처 동의하에 2회 연장 가능)

○ 지급기준 : 상담횟수

○ 감액기준 : 50분 이하 상담 시 50% 감액 지급

○ 상담 대가는 월별 증빙자료 확인 후 실적에 따라 지급

4		기타 주의사항

가.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한 인적자료 및 검사결과 분석 등 관련자료 일체에 대하여 대외 유출방지 대책 마련ㆍ시행

○ 관계자 외 열람, 복제ㆍ복사 절대 금지 및 화재, 도난 방지대책 수립

○ 법원행정처로부터 상담 비용을 지급받는 즉시 상담내역에 관한 일체의 자료 폐기

○ 법원행정처 동의 없이 관련 정보 유출 ․ 누설 ․ 목적 외 이용 시 사유 불문하고 민 ․ 형사상 책임 부담

나.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제안요청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추진할 경우 법원행정처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형태

항목	작성내용	비고
1. 제안개요	제안요청의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과업의 목적 ․ 내용 ․ 방법 ․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
2. 제안자 적격 제시	□ 제안자의 일반현황, 연혁,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 제안자의 조직 및 인원(자격)현황 ※ 사무실 근무인원 표기(행정업무 별도 표기) □ 최근 3년간 주요사업 실적 제시 ※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 만족도 포함 □ 최근 본 사업과 유사한 분야의 사업실적 (19년 주요사업과 20년 주요사업 비교제시, 변동사항 반영)
3. 사업수행 계획	□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용계획 ※ 투입인력 ․ 상담절차 ･ 방법, 지역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배치 ․ 운영 등 구체적 제시 □ 통계 및 실적분석, 평가자료, 우수사례 등 각종 현황보고 □ 기타 법관 등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4. 자료관리 계획	□ 관련자료 일체에 대한 보안관리 ․ 대외 유출방지 대책 □ 종사원에 대한 보안대책
5. 기 타	□ 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자가 자유롭게 기술 가능

2. 제안서 작성

□ 제안서 규격 및 분량 등

○ A4용지 기준으로 바인더 형태로 작성(분량제한 없음)

※ 제안요약서는 20쪽 내외로 작성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제안서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 제안내용을 보충하는 참고문헌 활용 시,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 가격제안서(세부내역 포함)는 밀봉하여 날인 후 제안서와 별도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법원행정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삭제 불가

○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 및 구체적 명시가  없는 부분은 법원행정처의 해석을 따름

○ 법원행정처의 조치나 기타 환경변화로 인해 본 제안서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법원행정처는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안서의 효력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음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 실격처리 ․ 감점처리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및 산출물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소요된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수적인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제안자는 제안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법원행정처는 필요시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명 및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제안자가 증명 ․ 실사에 응하지 않거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비밀 및 보안유지

○ 제안자는 법원행정처의 허락 없이 계약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본 과업수행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자료 및 법원행정처로부터  제공된 자료는 법원행정처의 허락 없이 사용 및 공개 금지

3.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 마감은 입찰 공고문 참조

※ 담당자: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대법원 동관 343호실) 김동은 사무관(02-3480-1307 kalce@scourt.go.kr)

○ 제출서류는 ‘Ⅳ 사업자 선정’ 참조

IV		사업자 선정

1.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

□ 공동도급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며 공동 이행방식 가능

※【별지12】공동도급 수급협정서 작성 예 참조

2. 사업자 선정 방식

□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사업자 선정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3. 사업자 선정 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	제안서에 대한 협상	→	계약 체결

4. 제안서 평가회

□ 제안서 평가회 : 일시․장소 및 발표시간 등은 차후 개별공지

※ 사업추진 일정 및 협상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해야 하며, 명시하지 않을 경우 감점요인으로 작용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자제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진행

5. 심사 및 평가방법, 협상

□ 기술심사결과 배점한도의 85% 이상 획득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 능력’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협상 선순위자로 함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하되, 기술평가는 평가위원회(위원장을 포함 7인 내외로 구성)를 통해서 자체 심사

□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상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협상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상일을 연장하고 차순위 협상업체들에 통지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상기 선정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평가심사위원회가 적격 업체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절차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구분	서 류 목 록	비고
1	제안서 8부 (제안서 CD 1부, 요약서 8부 별도 제출)	(별지1)
(1-1)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2)
(1-1-1)	공동수급 협정서 필요시 제출	(별지12)
(1-2)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3)
(1-3)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4)
(1-4)	최근 3년간 재무구조‧매출액	(별지5)
(1-5)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별지6)
(1-6)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지7)
(1-7)	확약서	(별지8)
(1-8)	서약서	(별지9)
(1-9)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별지10)
2	신용등급평가 확인서(현금흐름도 포함)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완납증명서	각 1부
5	입찰가격 제안서	(별지11)
6	기타 필요한 서류	각 1부

6. 제출 서류 : 입찰참가서류는 입찰공고서 참조

V		제안서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배점(안)	평 가 방 법	비 고
제안서 심사	80점	제안서심사점수=용역제안서 평가 (80점)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 참조
가격 심사	20점	가격평가점수=(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소수점 이하 숫자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계	100점	제안서 심사(80점)+가격심사(20점) 기초금액의 85%이상 100%미만 입찰금액만 유효 입찰로 함

○ 분야별 심사내용

<제안서 심사 방법>

- 심사위원별로 제안서 심사 후 배점기준에 의거 채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사업수행 능력”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협상 선순위자로 함

<가격 심사 방법>

- 심사대상 : 제안서 내 산출내역서 총액 금액

- 가격심사 점수=(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평가항목을 제시하지 않거나 제시한 경우라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점수를 ‘0’으로 처리

2. 제안서 심사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부문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소계
업무수행 실적	-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업무실적 - 유사사업 계약건수, 수행실적	10	10
전문인력 현황	- 가용 상담인력 현황	10	10
서비스 인프라	- 전국단위 상담조직 현황	10	10
사업수행 능력	- 사업 목적 이해도	10	50
	- 프로그램 운영계획(운영형태, 인력, 절차 등) 및 수행방식의 적절성, 참신성, 차별성	30
	- 상담 결과분석 및 보고 방법	5
	- 대상자 관리방법 - 결과 기록 및 비밀 준수 방안	5
계		80

□ 업무수행 실적(10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20.0
70% 이상～100% 미만	18.0
40% 이상～70% 미만	16.0
40% 미만	14.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전문인력 현황(10점)

○ 가용상담인력 현황, 투입인력 정확히 기재

※ 전문가 인력 수 기준(고용관계 무관)

□ 서비스 인프라(10점)

○ 전국단위 상담조직, 지역별 상담 인력 및 협력기관 현황

※ 지역별 운영방식, 협력기관 확보, 법원과의 접근성 등

□ 사업수행능력 평가(50점)

○ 사업 목적의 이해도(10점)

○ 프로그램 운영계획(운영형태, 인력, 절차 등) 및 수행방식의 적절성, 참신성, 차별성 (30점)

○ 상담 결과분석, 결과보고 방법(5점)

○ 대상자 관리방법, 상담내용 기록 및 비밀 준수 방안(5점)

VI		유의사항

○ 법원행정처가 사업계획, 실적, 수행능력, 자격 등을 종합 고려해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기 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아니하고, 탈락업체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연구(안)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및 별첨 자료 등을 숙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해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제안 업체에게 있음

【별지 제1호 서식】제안 제출서

2021년 마음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 제안 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자 (대표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
2021년 마음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1. 사업제안서 8부(CD 1매 포함) 2. 가격입찰서 1부. 법원행정처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제안서 제출일	. . .
	입 찰 건 명	2021년 마음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위탁운영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된 귀 법원행정처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정부 및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사용 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일 시 :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1. 업 체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8. 자 본 금			9. 종업원수
10.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
11. 최근 3년간 유동비율
12.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4호 서식】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5호 서식】재무구조 및 매출액(최근 3년간)

재무구조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동비율

【별지 제6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간)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발 주 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대상인원	수행분야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해 연도순으로 기재,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 첨부, 단 수행중인 사업은 해당계약서 첨부

【별지 제7호 서식】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법원행정처가 발주하는 “2021년 마음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행정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행중 관계직원으로부터 편의를 받아 부실시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법원행정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일  시 :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    표 : ○○○ (인)

법원행정처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확약서

확약서

본사는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2021년 마음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 용역 대행 사업과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합니다.

이에 사업자 선정 제반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일  시 :       년     월     일

응찰자 :

대 표 :                 직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서약서

서약서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2021년 마음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용역 제안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또한,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겠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사 업 명 : 2021년 마음건강 심리상담 프로그램 위탁운영 사업

○ 입찰보증금 : ￦ 2,400,000원 (이백사십만 원 : 대행금액의 100분의 5)

입찰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함에 있어, 동법률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시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제출)

입찰가격 제안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기 관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입찰자 대표 : (인) 법원행정처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 협정서(예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