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책연구용역 통계자료

재판청구권실현-사법정책연구개선(법원 정책 연구, 남북교류 및 통일 대비 법적 문제 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형사재판에서 블랙아웃(black out)현상에 관한 연구 –	19. 7. ~ 20. 1.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	국민의 사법수요 분석 및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19. 3. ~ 19. 8.	사단법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3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발전방안 연구	19. 1. ~ 19.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 계획 수립	19. 5. ~ 19. 8.	㈜해안종합건축사무소
5	오류등기기록의 정비 방안 연구	19. 9. ~ 20. 2.	사단법인 한국비교사법학회
6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상속의 준거법, 상속제도 및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한 연구	19. 9. ~ 20. 2.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7	행정조사의 공법상 한계에 관한 연구	19. 5. ~ 19. 11.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8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외부기관 연계와 연계담당자 운영 방안	19. 6. ~ 19. 12.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9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의 적정 규모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19. 3. ~ 19. 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	특정증명서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19. 5. ~ 19. 8.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11	예산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9. 5. ~ 19.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2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사건본인의 의견청취 방안	19. 10. ~ 20. 4.	한국아동,청소년 심리지원 협회
13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19. 9. ~ 20. 1.	㈜중앙경영연구소
14	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	19. 12. ~ 20. 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5	북한외국인투자법제현황과과제 -중국외국인투자법제와의비교를중심으로-	19. 10. ~ 20. 4.	(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재판청구권실현-재판일반경비지원(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19. 12 .~ 20. 4.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재판강화-사실심충실화(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IP허브코트 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IP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확대 방안	19. 11. ~ 20. 4.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	증거수집‧조사절차 개선을 통한 충실한 특허소송 심리 방안	19. 12. ~ 20. 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