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책연구용역 통계자료

재판청구권실현-사법정책연구개선(법원 정책 연구, 남북교류 및 통일 대비 법적 문제 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수립	18. 7. ~ 18. 11.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2	대법원판결의문체및논증체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18. 3. ~ 18. 7.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3	대법원등기전산정보센터(제2센터)신축에따른이전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	18. 3. ~ 18. 6.	㈜넷아스기술
4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검증 연구용역	18. 4. ~ 18. 9.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5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이행 전략 등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18. 4. ~ 18. 9.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6	법원도서관 이전청사 열람실 구성방안 연구	18. 4. ~ 18. 6.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7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8. 7. ~ 19. 3.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8	등기전문화 및 등기직렬 신설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8. 7. ~ 19. 1.	사단법인 한국인사행정학회
9	법원 용역직원 무기계약직 전환방안 연구	18. 3. ~ 18. 6.	한국노동연구원
10	EMP 공격에 대비한 사법정보 시스템 보호방안 연구	18. 8. ~ 18. 10.	한국전파진흥협회
11	사법의 독립과 민주화를 향한 헌정사적 노력과 공법적 과제	18. 6. ~ 19. 1.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12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18. 6. ~ 18. 10.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3	청소년의 법의식 및 법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18. 12. ~ 19. 6.	총신대산학협력단
14	관리위원회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	18. 12. ~ 19. 4.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15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한 헌법 원칙에 관한 연구	18. 12. ~ 19. 5.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16	독일통일이후구재산권회복관련분쟁사례연구-독일판례의유형별쟁점과해결법리를중심으로	18. 11. ~ 19. 6.	동아대산학협력단

재판청구권실현-재판일반경비지원(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18. 7. ~ 18. 12.	이화여대산학협력단

전문재판강화-사실심충실화(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IP허브코트 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 행위유형, 공정거래법과의 관련성, 각국의 부정경쟁방지법 및 실무 및 관할집중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18. 11. ~ 19. 6.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	특허소송에서 전문가의 활용에 관한 연구	18. 12. ~ 19. 5.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