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책연구용역 통계자료

재판청구권실현-사법정책연구개선(법원 정책 연구, 남북교류 및 통일 대비 법적 문제 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일본의소비자집단소송제도에관한연구	17. 2. ~ 17. 7.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	가사상담 가이드라인	17. 4. ~ 17. 9.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3	가사소송법상 절차보조인 제도의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17. 8. ~ 18. 1.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4	가정법원의 학대피해아동보호 역할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방향	17. 11. ~ 18. 4.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5	독일, 일본의 의무이행소송 실무 운용에 관한 연구	17. 3. ~ 17. 8.	(사)한국공법학회
6	부동산 인도ㆍ철거 강제집행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인의 갈등 조정 및 충돌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	17. 6. ~ 17. 11.	법무법인 바른
7	등기신뢰도 분석‧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17. 7. ~ 17. 12.	한국등기법학회
8	미래등기시스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	17. 8. ~ 17. 12.	LG CNS
9	이혼재판에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17. 9. ~ 18. 4.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10	경제생활 영역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성 심사방법	17. 7. ~ 18. 1.	(사)한국공법학회
11	정보화 시대와 헌법상 디지털 기본권	17. 7. ~ 18. 1.	(사)한국헌법학회
12	청소년(중‧고등학생)을 위한 사법교육 기본교재 및 워크북 개발 연구(개정증보판)	17. 11. ~ 18. 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3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보수 및 연금제도 연구	17. 11. ~ 18. 8.	한국법경제학회
14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7. 11. ~ 18. 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5	남북경협지구에서 발생할 법적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	17. 12. ~ 18. 6.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16	피고인의 범죄위험성 및 정신감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평가도구 개발	17. 12. ~ 18. 9.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17	통일 후 북한지역 법관·법원공무원 충원 방안 연구	17. 12. 27 ~ 18. 6. 26.	법무법인 태평양
18	가족관계등록제도시행10년간의성과및개선방안	17. 12. ~ 18. 5.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19	법관의 각급법원 배치 효율화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17. 11. ~ 18. 10.	사단법인 한국법경제학회
20	성년후견 감정방법 및 감정서양식 개선 방안	17. 12. ~ 18. 7.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21	사법수요 현황 조사 및 사법접근성 제고 방안 연구	17. 12. ~ 18. 7.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22	존경받는 법관 발굴과 홍보를 위한 이일규 대법원장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조사연구	17. 12. ~ 18. 7.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23	형사재판 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합리적인 양형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17. 12. ~ 18. 6.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4	인지제도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18. 1. ~ 18. 10.	한국법경제학회

재판청구권실현-재판일반경비지원(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항소제도 개선 방안	17. 11. ~ 18. 4.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문재판강화-사실심충실화(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IP허브코트 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특허법원의 변화와 미래전략	17. 12. ~ 18. 4.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
2	UPC(Unified Patent Court) 설립 경과와 시사점	17. 12. ~ 18. 10.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