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내역(2019년 4월분)

연번	구분	내 역
1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9. 4. 8.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병역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80조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2019년 병역준비역 편입대상자 조사 및 병적편입 누락 방지를 위하여 2001년생(18세) 남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를 제공 받아 병적설정 등 병적정리에 활용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1. 2001. 1. 1.~2001. 12. 31. 출생한 남성 중 병적미설정자 및 성별항목 공란자(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1982. 1.1,~2000. 12.31. 출생한 남성 중 18. 6.1.~18. 12.31.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규 등록된 사람 및 성별항목이 공란이 사람(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창설일자 및 사유)
2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9. 4. 8.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3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가 2촌 이내의 친.인척 가족관계 여부
3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9. 4. 11.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4조, 제96조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국적상실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제외되거나, 혼인 및 이혼 사유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자 등을 추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2018. 10. 1.~2019. 3. 31.까지의 혼인․이혼 및 국적상실 자료
4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9. 4. 25.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166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 등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1. 특수관계 확인을 통한 신고대상자 확정 및 신고안내 2. 적정한 인적공제 여부 등 신고내용의 사후검증 3. 제2차 납세의무자 확인 등을 통한 국제징수 활용 4. 근로장려세제 지급 및 학자금 상환 등 지원 자금 지급 및 상환 업무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대상자의 성명, 가족관계등록부(폐쇄부) 여부, 사망 등, 사망일시 등, 가족관계, 가족 주민등록번호 등, 가족성명, 가족의 사망 등
5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짜	2019. 4. 29.
	목적외 이용 등의 법적 근거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국가재정법 제54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목적외 이용 등의 목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외 이용 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국고보조금 수급자의 부모,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수급자와의 관계, 사망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