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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에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제 안 요 청 서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

2017. 6.

법원행정처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연구 용역 개요	1

2. 연구의 필요성	1

3. 연구 용역 과제	2

4. 계약방식	2

5. 입찰참가자격	3

6. 입찰보증금	2

7. 추진 일정	4

Ⅱ. 제안요청 내용	4

1. 사업명	4

2. 연구 용역 과제	4

3. 연구 방법	6

4. 진행사항 보고 및 최종 결과물 산출	6

5. 일반사항	6

Ⅲ. 제안서 작성지침	8

1. 작성방법	8

2. 제안서의 효력	9

3. 제안서 작성요령	9

Ⅳ. 사업자 선정	10

1. 입찰 및 낙찰방식	10

2.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10

3. 청렴이행계약 준수	14

4. 제안서 등 입찰서류 제출	14

5. 제출서류	15

Ⅴ. 유의사항	16

Ⅵ. 관련 서식	18

제안의 일반사항

연구 용역 개요

사업명 : 이혼재판에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7개월 이내(단, 용역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사업금액 : 4,0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의 필요성

이혼과 관련한 현행 재판제도는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사건본인의 지위에서 13세 이상인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에 기반하여 가사조사나 가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이나 의사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부모교육 등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으로는 이혼가정 아동의 자책감, 불안한 감정 등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아동이 부모의 이혼 후 적응하고, 적절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움. 즉 부모교육의 효과는 교육 대상자별로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이혼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부모들의 의사에 달린 문제임. 특히 고갈등 가정에서 자녀의 권리나 복리는 무시되기 쉬운 상황에 놓이게 됨

그리고 아동과 관련한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아동의 권리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혼과 이혼 이후의 양육 문제에서 단순히 객체적 지위에 놓여 있는 현 상황에서 진일보하여, 아동의 권리주체성에 대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음

우리보다 이혼가정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축적한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아동을 객체로만 보던 시각에서 한계점을 발견하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프로그램의 다양화면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제도가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이론적 근거를 바탕 위에서 검토하고, 이혼 가정의 아동을 수시로 접하는 가정법원의 법관과 조사관 등 인터뷰 대상자로 하여 이혼재판 과정에서 보완되거나 도입되어야 할 아동 관련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며, 그 결과물로서 아동의 나이별로, 아동의 권리주체성의 측면에서 이혼 재판 중 아동을 위한 권리 및 정보 제공 매뉴얼 등이 제작될 필요가 있음

연구 용역 과제

현재 이혼재판에서 아동의 지위와 아동과 관련한 규정, 아동을 위한 관련 정책(부모교육)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한 검토

이혼 재판 관련 실무가 등의 인터뷰 또는 상담 사례 수집 등을 통하여 이혼재판 중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추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혼 재판 중의 아동의 권리주체성과 관련한 이론적 근거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구체적인 여러 정책들과 자료 등에 대한 검토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은 불가능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도 참가 허용)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입찰 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제출)

국고귀속 등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급 지급 확약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추진 일정

입찰 공고일 : 2017. 6. 23.(금)

제안서 접수기간 : 2017. 6. 26.(월) ~ 7. 4.(화)

접수시간 : 09:00 ~ 17:00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제안서 평가회 : 2017. 7. 17. 16:00

협상대상자 확정 : 추후 지정

협상 및 계약체결 : 추후 지정

제안요청 내용

사업명

사업명 : 이혼재판에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연구 용역 과제

기본지침(공통적인 사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이혼 재판 중의 미성년 자녀를 권리 주체성으로 인정한 이론적 근거를 분석하고 그 이념의 실현을 위한 결과물 등을 분석하는 등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함

비교법적 연구결과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현재 부모교육 시스템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병행한 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이혼재판과 미성년 자녀의 정서에 부합하는, 자녀들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

이혼 재판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이론적 연구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법령 개정의 변천도 미성년 자녀를 주변인에 두는 것에서 중심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논의가 시작된 배경과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에 힘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제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해외 입법례 및 해외 선행 연구 자료를 연구하되, 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함

이혼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겪는 특수한 심리적 상황에 대한 연구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있으나 실제 사례를 수집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별, 나이별로 겪는 특수한 심리적 상황에 대하여 좀 더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함

국내에서의 실제 상담 사례 수집

이혼재판 과정 중 아동의 인터뷰(가능한 경우)

외국에서의 실제 상담 사례 수집

외국에서의 연구 자료 수집

이혼재판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

나이별로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이 다르므로 나이별로 매뉴얼이 작성될 필요가 있음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이혼 재판 중에 있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한 최근 자료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예: 심리적 지원, 법률적 지원, 앞으로의 생활 변화, 관련 법률 내용, 상담기관 소개 등)를 조사・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직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매뉴얼’ 작성을 목표로 함

이와 함께 ‘매뉴얼’이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예: 절차보조인 또는 가사조사관을 통한 정보 제공 방법, 프로그램과 연계된 제공 방법 등)도 수반함

연구 방법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연구

필요한 국가에 대한 현지 방문 연구(상황에 따라 방문 국가 조정 가능)

현지 자료 수집 및 번역

관련 외국 사례 수집 연구

진행사항 보고 및 최종 결과물 제출

단계별 진행사항 보고

착수보고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착수 후 2개월 이내

최종 보고 : 용역 기한 이내

연구 용역 최종 결과물 제출 : 용역 기한 이내

최종 결과물 제출 내역

최종 보고서 : CD 2매, 가제본(스프링) 10부

요약본 : CD 1매, 요약본 10부

일반사항

용역수행업체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책임연구자를 지정하고,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용역 수행범위 및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포함 시켜야 함

각종 통계 자료는 국가 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모든 자료는 최신자료를 인용하되,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함

보고서는 일반적․추상적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용역수행업체는 용역 완료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주관기관은 용역이 일정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업체는 주관기관의 용역추진 내용에 대한 자료 요구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함

용역수행 단계별 진행사항을 보고(착수, 중간, 최종)하고, 매 2주마다 1회 실무차원의 추진 경과보고

보고내용 : 해당 기간 동안 주요 연구 추진내용 및 결과, 다음 기간 주요 연구내용, 상호 협조 사항 등

연구용역 과제 내용 및 통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연구용역 수행자에 대한 보안서약, 연구자료에 대한 외부유출 금지)

용역수행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관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

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기타 모든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함

제안서 작성지침

작성방법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하여야 함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제안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법원행정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법원행정처가 보유함

제안서의 규격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CD 2매 별도)

제안서 본문은 50페이지(양면인 경우 25장) 내외로 작성

입찰가격 제안서 제외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

입찰가격 제안서(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포함)는 밀봉하여 날인한 후, 제안서와 별도 제출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분으로 간주됨

다만, 계약서에 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함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법원행정처는 필요할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제안서 작성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별첨 참조자료로 작성하고, 별첨으로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I. 제안개요
ㅇ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다른 제안과의 차별성 등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
1. 관련 연구 실적	ㅇ 최근 3년간 관련 연구용역 실적 ＊별지 제10호 서식
2. 사업자 일반현황 등	ㅇ 제안업체의 일반 현황, 재무구조 등 ＊별지 제6, 7호 서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3. 사업추진인력 현황	ㅇ 본 연구에 투입할 사업추진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별지 제8, 9호 서식
III. 사업수행부문 (※ 별지 제11호 연구수행계획서 양식 참조)
1. 용역수행 개요	ㅇ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
2. 부문별 용역 수행방안	ㅇ 연구 분야별로 수행용역방법 및 수행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연구방법 및 연구진행 흐름도	ㅇ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부문별 추진일정계획	ㅇ 부문별 추진일정계획을 세분화하여 제시
5. 수행인력 및 업무분담	ㅇ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6. 국내외 동향
7.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8. 참고문헌
Ⅳ. 기 타
ㅇ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제안업체의 독창적인 제안이나 아이디어 제시

사업자 선정

입찰 및 낙찰방식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일부개정]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함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동점일 경우 처리 방침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기술평가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함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기술 능력 평가 (80)	제안사항의 평가	5	○ 회사의 규모 및 안정성 - 조직구성,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
		10	○ 관련 연구용역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5	○ 사업추진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15	○ 연구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 정도 - 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 반영 정도
	연구계획의 체계성
		15	○ 연구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연구운영의 계획성	30	○ 연구기획 능력 - 주요연구의 체계적 추진방안 - 제안서의 독창성 - 제안서의 타당성ㆍ합리성 - 연구기획의 세밀함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가격평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가격평가는 각 업체가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가격입찰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기술평가점수(80점)를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득한 제안업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순서로 협상대상자를 지정함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을 실시함

가격협상 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협상대상자가 제안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제안요청 당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원행정처와의 협상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의 추가반영이 가능함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이에 근거한 관련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에 따름

청렴이행계약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등 입찰서류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 2017. 6. 23.(월) ~ 7. 4.(화)

접수시간 : 09:00 ~ 17:00

제안서와 입찰서(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제안서 제출 장소 : 법원행정처 332호 재무담당관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문의처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지원과장

연락처 : 031-920-3583, 3585

E-mail : cordialheart@scourt.go.kr

제출서류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원본 각 1부, 사본 각 9부)

제안서가 수록된 CD 2매

입찰참가신청서(제1호 서식) 1부

서약서(제2호 서식) 1부

확약서(제3호 서식) 1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제4호 서식) 1부

제안 제출서(제5호 서식) 1부

입찰가격 제안서(제12호 서식) 1부(※ 밀봉하여 제출)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제6호 서식) 1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최근 3년간 재무구조 및 매출액(제7호 서식) 1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기타 경영상태 입증 서류 1부

사업추진인력 현황(제8호 서식) 및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제9호 서식) 각 1부

최근 3년간 관련 연구용역 실적증명서(제10호 서식)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완납증명서 1부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제13호 서식) 1부

유의사항

계약 체결 관련

계약의 체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통보와 후속되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체결된 것으로 보며,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안서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에 따른 협상 등을 거쳐 계약체결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제출된 모든 제안서의 소유권은 법원행정처에 있으며, 다만 제출 당시 반환요청이 기재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보관용 1부를 제외한 후 반환함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제안업체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법원행정처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보안 관련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얻게 되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법원행정처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하여서는 아니됨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가 기밀을 유지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오류에 대한 책임

법원행정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업체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법원행정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소송관할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법원행정처가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함

관련 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 제 2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 3호 서식】 확약서

【별지 제 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별지 제 5호 서식】 제안 제출서

【별지 제 6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

【별지 제 7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 8호 서식】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별지 제 9호 서식】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 10호 서식】 관련 연구용역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별지 제 11호 서식】 연구수행계획서

【별지 제 12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제출)

【별지 제 13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곳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제안서 제출	20 . . .
	입 찰 건 명	□이혼재판에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사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기관에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된 귀 법원행정처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 및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일 시 : 년 월 일 신청인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 회사명 :

□ 소재지 :

□ 대표자 :

『이혼재판에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연구용역 제안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였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확약서

확  약  서

본사는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이혼재판에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의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합니다.

이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제반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일  시 :        년     월     일

응찰자 :

대 표 :                 직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와 국가의 경쟁력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 되고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는 등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가 발주하는 “이혼재판에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에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 있어서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기 위하여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법원행정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되어도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아 부실 시행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서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행 전에 계약이 취소되거나 또는 계약이행 후에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어도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게 회사윤리강령을 마련하고, 내부비리를 제보한 자에 대해서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이 돌아가지 않게 사규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포함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법원행정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 ○ ○회사

대    표 : ○ ○ ○ (인)

법원행정처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제안 제출서

『이혼재판에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연구용역 사업 제안 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제출자 (대표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
『이혼재판에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연구용역 사업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제안서 10부(CD 2매 및 발표자료 10부 포함) 2. 입찰가격 제안서 1부 법원행정처장 귀하

-------------------------------------------<절취선>-------------------------------------------------

제안서접수증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성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

제 안 업 체

1. 업 체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8. 자 본 금			9. 종업원수
10.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
11. 최근 3년간 유동 비율
12. 주요연혁(요약)

【별지 제7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동비율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구 분	성명	연령	소속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자격증	주요업무 (연구과제 관련)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계	명								100%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 책임연구원

가.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연락처	주 소
	일반전화					팩 스
	휴대전화					E-mail
참여임무				참여기간				참여율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
	-
	-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
	-
	-
	-

나. 연구실적 총괄 (최근 10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서		연구논문발표
		국외	국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연 구 실 적 (최근5년간) *저서포함	저서(논문)명	발행처(출판사,학술지)	발행(발표)년도	비고
				*연구논문
				발표실적은
				비고란에
				기재

다. 연구비 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구분	역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료
수행중인 과제

라. 수행예정 연구과제

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간	역할

■ 공동연구원(양식을 추가로 복사하여 각각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연락처	주 소
	일반전화			팩 스
	휴대전화			E-mail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
	-
	-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						*연구논문
	-						발표실적은
	-						비고란에
	-						기재
연 구 실 적 (최근5년간)	저서(논문)명		발행처(학술지명)		발행년도		비 고
타연구과제 수행실적 (2015년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역 할		비 고
							*수행중,
							수행예정,
							신청중으로
							구분 기재

■ 연구보조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학력	연락처/메일

【별지 제10호 서식】 관련 연구용역 실적증명서(최근 3년간)

관련 연구용역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실적내용 (최근3년간)	개최 일자	연구 명칭		계약 일자	계약기간 (회의 기간)		용역구분 (전체 또는 부분용역)			계약금액 (천원)		비고
	합 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 . .
	기 관 명 :							전화번호
	주 소 :							팩스번호
	발급부서 :							담 당 자

【별지 제11호 서식】 연구수행계획서 양식

연 구 수 행 계 획 서

■ 연구계획서 개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사례
연구활용계획
제안내용의 특징 및 장점
연구비예정액
수행기간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및 연구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기술

Ⅲ. 부문별 용역 수행방안

※ 연구분야별로 수행용역방법 및 수행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연구방법 및 연구진행 흐름도

1. 연구방법    2. 연구진행 흐름도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부문별 추진일정계획

※ 연구추진일정 및 일정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사업설명회(초기), 중간점검, 세미나 or 공청회(검증방법 선택), 최종보고회 일정을 포함

Ⅵ. 수행인력 및 업무분담

※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Ⅶ. 국내외 동향 (선행연구)

Ⅷ.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2. 활용방안

Ⅸ. 참고 문헌

【별지 제12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제출)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기 관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입찰자 대표 : (인) 법원행정처 귀중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구성비
인건비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소계①
경비	인쇄비
	연구회의비
	자료조사비
	자문료/세미나비용
	여론조사비(면접비)
	여비
	문헌구입비
	보고서인쇄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잡비
	소계②
일반관리비(5%이내)			(소계①+소계②)의 5% 이내
총계			(소계①+소계②)+일반관리비	100%

주) 항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작성(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별지 제13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 사 업 명 : 이혼재판에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연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중심으로

○ 입찰보증금 : ￦ 0,000,000원 ( 0,000,000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함에 있어,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