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웹드라마 제작⦁송출 및 홍보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2017.  4.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1. 용역사업 개요	1

2. 계약방식	1

3. 용역기간 및 예정가격	1

4. 입찰참가자격	2

5. 입찰보증금	2

6. 추진 일정	2

Ⅱ. 제안요청 내용	4

1. 과업명	4

2. 과업목적	4

3. 용역내용	4

4. 과업수행 지침	8

Ⅲ. 제안서 작성지침	10

1. 작성방법	10

2. 제안서의 효력	11

3. 제안서 작성요령	11

Ⅳ. 사업자 선정	13

1. 사업자 선정 방식	13

2. 입찰관련 유의사항	13

3. 구체적인 평가배점 및 방법	15

4. 청렴이행계약 준수	18

5. 제출서류	19

6. 제안서 제출 관련사항	19

7. 보충정보 제공처	20

Ⅴ. 계약 체결 등 유의사항 및 계약 후 행정사항	21

1. 계약 체결 등 유의사항	21

2. 계약 후 행정사항	24

Ⅵ. 관련 서식	26

Ⅰ		제안의 일반사항

용역사업 개요

사업명

사법부 웹드라마 제작⦁송출 및 홍보 대행 용역

제작 배경

인터넷 및 모바일 등이 주목받고 있는 現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영상 콘텐츠 생산이 필요하며 콘텐츠 내용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이 아닌 공감을 통해 자발적 관심과 바이럴을 유도할 수 있는 웹드라마와 같은 브랜디드 컨텐츠가 필요함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용역기간 및 예정가격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17. 12. 10.까지

단, 용역 진행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

예정가격

금 3억 3천만 원(330,000,000원)

기업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

구체적인 계약금액은 우선협상사업자 선정 및 협상 후 결정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의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국고귀속 등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상의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추진 일정

입찰 공고일 : 2017. 4. 17.(월)

사업 설명회 : 2017. 4. 21.(금) ※4. 20.(목) 14:00까지 참가신청서(서식 제14호)를 제출한 업체에게 시간⦁장소 개별통보

제안서 접수 기간 : 2017. 4. 24.(월) ~ 5. 17.(수) ※방문접수

서류심사 결과 통보 : 2017. 5. 25.(목) ※개별통보

제안서 평가회 : 2017. 5. 29.(월) 14:00 ~ 16:30

우선협상대상자 확정 : 2017. 6. 2.(금)

협상 및 계약체결 : 2017. 6. 5.(월) ~ 2017. 6. 9.(금)

※ 상기일정은 법원행정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과업명

사법부 웹드라마 제작⦁송출 및 홍보 대행 용역

과업목적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영상 콘텐츠인 웹드라마를 활용하여 사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사법 정책에 대한 간접 노출을 통해 제도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임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 오해하거나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함

용역내용

웹드라마 기획 및 인력⦁장비 운영

웹드라마 제작 기획안 수립

시나리오 소재 발굴 및 개발, 대본 작성

전문 작가, 감독, PD, 연출, 조명, 녹음, OST 작곡, 편집 등 과업 수행과 관련한 전문 인력 및 촬영 장비(장비명 기재) 운영 계획

주연, 조연, 엑스트라 등 출연 배우 출연 계획 및 촬영 장소 섭외

촬영 안전계획 수립(출연배우, 촬영스텝, 촬영장소 등)

기타 촬영 및 편집과 관련한 일체의 계획 수립

※예산분배 비율(모델 출연비, 제작비, 송출비, 홍보비 등)은 업체의

제안에 따르며 간접광고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의함

웹드라마 제작

시나리오 개발

전문 작가가 시나리오를 신규 개발하거나 대중적 인기가 있는 웹툰 또는 소설을 각색하는 것도 가능함(저작권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반드시 법률 검토를 먼저 마친 후 제안)

출연배우 섭외

반드시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전문배우 또는 아이돌이 주연급으로 참여하여야 함

출연 배우(주연 및 조연)의 과업 범위는 제작발표회, 연예프로그램 출연 홍보, 인터뷰 영상, 내·외부 시사회, 포스터 촬영, 싸인회, OST 녹음, SNS 홍보 등 웹드라마와 관련한 일체의 홍보 활동을 포함함

시청 대상

디지털 콘텐츠 주 활용층인 10 ~ 30대의 젊은 층

제작 방향

콘텐츠 주 소비층이 10대 ~ 30대임을 감안하여 학업, 입시, 연애, 취업, 결혼 등 몰입할 수 있는 소재와 상황 설정이 필요하며 대중적 인기가 있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장르를 활용

사법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밝고 화사한 톤앤무드를 전반적으로 유지

누구나 공감가는 장면과 위트 있는 상황연출을 통해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표현(기존 법조드라마와 차별화 필요)

주요 내용

법정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하며 충실한 재판 진행 장면 등 ‘절차적 합리성’에 관한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

주요 사법정책(국민참여재판, 인신보호제도, 성년후견제도, 전자소송, 소송구조 등)의 핵심 포인트를 자연스러운 에피소드(배우 직업, 촬영 장소, 제도 활용 등)로 노출

전체 시나리오 구성과 내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법정책을 노출하되, 현실적으로 모든 사법제도를 노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는 사법정책 홍보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안(추후 협의 후 진행)

제작 규격

런닝 타임 : 7 ~ 12분 내외

작품 편수 : 6부작 내외

기타 홍보영상 : 티져 예고편 2종(20초, 1분), 캐릭터 영상, 클립 영상, 인터뷰 영상, 메이킹 필름(대본리딩, 메이크업 현장, 촬영 현장, NG 영상, 시사회 등), 뮤직비디오(음원 녹음 또는 OST 활용 시)

화면·음향 규격 : 해상도 Full HD(2K, 1920X1080), 화면비율 16:9, 사운드 5.1. Surround

납품 규격

최종 완성본 마스터, 자막 및 무자막본 마스터(무압축 MOV), MPEG, WMV, AVI 파일 등을 저장한 외장하드 2개

드라마 배포 및 홍보를 위한 블루레이 DVD 제작(100개) 및 배송

웹드라마 송출⦁확산

송출 시기 : 9월 중순 ~ 10월 말 송출

송출 매체 : 디지털 플랫폼(인터넷 포털 및 동영상 전문 채널 등), 방송채널(공중파TV, 종편 및 케이블TV, IPTV 등), 유명 영화관 등 송출

편성 확인서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방송 편성은 가급적 B시급 이상, IPTV는 인기 카테고리 등록, 영화관은 300석 이상)하고 효율성이 검증된 기타 송출 매체도 추가 제안 가능

확산 방안 : 화제성과 이슈 메이킹을 위해 유통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활용 방안 : 콘텐츠의 효율적 활용 방안(One Source Multi Use)에 대해 다각적으로 제안

결과 보고 : 인지도 및 조회 수 등 정량적·정성적 효과 분석 및 보고서 제출

‘조회수 보장’을 제안 할 경우 기간과 범위 등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기간 내 목표량을 미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홍보 전략 및 실행안 기획

웹드라마 홍보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참여형 이벤트 기획 및 실행

법원직원 대상, 출연 배우 오디션 : 최종 선발된 법원 직원(남·녀 각 1명씩)이 웹드라마에 준조연급으로 출연(오디션 관련 예산은 별도 집행 예정)

기타 내·외부 참여형 온·오프라인 이벤트 제안 및 실행

제작 발표회 개최, 외부 시사회(약 300명) 개최, 내부 시사회 개최

제작 발표회 및 외부 시사회의 경우 영화관, 문화회관, 전시장 등을 대관한 프리미엄급 행사 기획·실행

초청장 발송, 행사장 섭외 및 배치, 행사 인력 운영, 홍보물 제작, 기념품 배포 등 모든 홍보 활동을 제안

제작 발표회 단계, 제작 단계, 시사회 단계, 송출단계 등 각 단계별 보도자료 작성 및 피칭

출연 배우를 활용한 홍보 기획·실행

SNS 계정 홍보 지원, 예능 프로그램 출연 및 인터뷰, OST 음원 녹음 및 뮤직비디오 제작, 포스터 촬영 및 제작(약 1,000매), 싸인회(외부 시사회 시) 개최 등 출연 배우를 활용한 효율적인 홍보 수단을 제안·실행

과업수행 지침

일반 지침

계약업체는「사법부 웹드라마」제작⦁송출함에 있어 제작 목적과 방향 등을 숙지하고, 발주처에서 의도하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영상물을 제작⦁송출할 수 있도록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사법부 웹드라마의 제작목적 및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 과정별로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되,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협의 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여건변동 및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부 과업의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과업수행자가 본 용역을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업부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이 진행될 시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부서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촬영 중 발생한 물적․인적 사고 및 저작권․초상권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함

세부 지침

과업은 기획, 연출, 구성(안), 콘티, 시나리오 작업, 녹음, 음악, CG제작, 촬영, 가편집, 종합편집, 송출, 활용 등 제작과 유통⦁확산에 관한 전 과정을 포함함 (항공 촬영, 3차원 영상, CG, VR 등 최신기술 활용)

촬영시 Full-HD의 고화질 카메라, 크레인, 이동차, 지미집, 특수 카메라(고속, 저속, 적외선)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함

고품격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는 전문작가가 작성해야 하며, 최고의 제작인력과 최상의 기자재를 제작 현장에 투입하여야 함

음향 및 편집은 사전에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쳐 실행하며 삽입 음악, 음향 효과, 편집 등은 녹음 및 편집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에서 작업함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요청 시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착수보고회와 2회 이상 시사회를 개최하여 진행상황 등을 발표하여야 한다. 시사회 평가 결과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함

Ⅲ		제안서 작성지침

작성방법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별도로 제시할 수 있음

제안서는 그 자체로서 완벽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최대한 정확하고 진실하며 완전한 것이어야 함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시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제안내용 중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법원행정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법원행정처에 있음

대본, 영상, 음악 등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제안서의 규격

컬러로 인쇄하여 A4용지 3hole 바인더로 제출(CD 2장 별도)

제안서 본문은 100페이지(양면인 경우 50장) 이내, 요약서는 20페이지(양면인 경우 10장) 이내로 별도 작성

페이지별 쪽 번호 부여할 것

가격제안서(세부내역 포함)는 밀봉하여 날인 후, 제안서와 별도 제출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참여업체에 있음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분으로 간주됨

단, 제안서와 다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법원행정처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방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을 하고, 별첨으로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I. 제안개요
ㅇ 제안업체는 법원행정처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사항
1. 관련 사업 실적	ㅇ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실적 (2014년 ~ 현재)
2.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ㅇ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3. 조직 및 인원	ㅇ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ㅇ 본 사업에 투입할 전문 인력의 이력 현황
III. 사업수행부문
1. 용역수행 개요	ㅇ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부문별 용역 수행방안	ㅇ 사업 분야별로 수행용역 방법 및 수행 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3. 부문별 추진일정계획	ㅇ 부문별 추진일정계획을 세분화하여 제시
4. 보고 및 검토 계획	ㅇ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 등)
Ⅳ. 기 타
ㅇ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 업체의 아이디어 제시

제안서는 아래 목차의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

※ 세부 목차는 임의 설정 가능

IV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 방식

낙찰자 결정 방식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결정함

개략적인 평가 방식

평가위원회가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평가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최고 점수자와 우선협상하며, 동일 점수일 경우 점수 배분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상 일을 연장하고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함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상기 선정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평가위원회가 적격 업체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절차를 취할 수 있음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2017. 4. 21.(금)에 진행할 예정이며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2017. 4. 20.(목) 14:00 까지【서식 제14호】‘사업설명회 참가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wowad@scourt.go.kr)로 제출하여야 함(사업설명회의 시간⦁장소는 개별 통보함)

사업설명회 참석 여부는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며 참석하지 않더라도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e-mail 송신 접수 사실 등 참석 관련 확인은 신청 업체의 책임임

탈락업체의 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안서 작성에 따른 경비를 비롯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단, 서류 심사를 통과하여 제안서 평가회(경쟁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하였고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회 준비에 따른 경비와 노력 등을 감안하여 소정의 용역비(Rejection fee)를 지급함(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협의)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와 입찰참가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입찰자격을 무효로 처리함

평가위원회가 사업계획, 실적, 수행능력, 자격 등을 종합 고려해 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하며, 기제출한 사업제안서 내용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요청서 및 입찰 공고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있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서식 제12호】‘공동수급표준협정서’및【서식 제13호】‘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제안하는 것은 불가능)

공동수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구체적인 평가배점 및 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기술평가의 비중을 80%, 가격평가의 비중을 20%로 하고 이를 종합해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결정(서류 심사를 실행할 경우, 기술평가로 5개 이내의 업체 선정)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세부적인 평가항목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기술 능력 평가 (80)	제안업체 평가 (절대평가)	5	○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단일계약 완료건으로 웹드라마 또는 유사 방송프로그램 제작 실적
	제작 계획 평가 (상대평가)	5	○ 사업내용의 이해도 - 제작 취지에 대한 이해 정도 및 주제 적합성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10	○ 기획 및 구성의 체계성 - 기획·제작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제안서의 타당성, 합리성
		15	○ 시나리오의 독창성 및 주목도 - 콘텐츠 기획의 창의성 및 우수성 - 흥미있는 소재 발굴과 자연스럽고 매끄러운 이야기 전개
		15	○ 출연배우의 적합성 및 활용도 -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주연 및 조연 배우 섭외 - 모델 적합성 - 모델 활용 방안 [예시] SNS 계정을 통한 홍보, 예능 프로그램 출연, 음원녹음, 싸인회 개최 등
		5	○ 투입 인력⦁장비 - 전담인력의 적합성·전문성(감독, PD, 작가 등) - 대표작(포트폴리오)의 품질 수준 - 카메라 및 편집 장비 보유⦁활용 수준
	확산·유통 계획 평가 (상대평가)	20	○ 웹드라마 홍보 활성화 계획 - 사전, 사중, 사후 홍보 계획의 구체성 - 포털사이트, 동영상 전문사이트, 공중파 및 케이블 방송채널, IPTV 등 편성 및 송출 계획 - 웹드라마의 효율적 확산 및 활용 방안(OSMU)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 사항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

경영상태 평가(배점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5.0
BBB+	A3+	BBB+	4.8
BBB0	A30	BBB0	4.6
BBB-	A3-	BBB-	4.4
BB+, BB0	B+	BB+, BB0	4.2
BB-	B0	BB-	4.0
B+, B0, B-	B-	B+, B0, B-	3.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6

※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함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건수	동등이상 사업	A. 7건 이상	5
		B. 4건 ~ 6건	4
		C. 2건 ~ 3건	3
		D. 1건	2

수행실적 평가(배점 5점)

※ 공고일 기준 완료 실적만 인정하며 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함

가격평가 기준

<입찰가격평가 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해당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85% 이상(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방법 및 기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협상대상자는 주연 배우 출연이 확정된 상태(출연 확인서 제출)에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며, 주연 배우의 출연이 불확실하거나 무산된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가격협상에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청렴이행계약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확약서(서식 제2호) 1부

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 제3호) 1부

입찰가격 제안서(서식 제4호) 1부

입찰가격 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

회사 소개서(자체 양식) 3부

제안서 10부(제안서 CD 2부, 요약서 10부, 프레젠테이션용 파일은 프리젠테이션이 끝난 후 별도 CD로 2부 제출)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제6호),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서식 제7호), 투입되는 전문 인력의 이력사항(서식 제8, 9호),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실적증명서(서식 제10호) 등 제안서에 첨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완납증명서 각 1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제11호),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제12호), 합의각서(서식 제13호) 등 각 1부

제안서 제출 관련사항

제안서 제출기간 : 2017. 4. 24.(월) ~ 5. 17.(수)

제안서와 입찰가격 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제안서 제출장소

대법원 동관 332호 재무담당관실

제출방법

용업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방문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보충정보 제공처

제안요청서에 관해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된 질의서 양식(서식 제5호)에 따라 e-mail에 의해 질의해야 하며, 질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해 응답함

전화 문의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e-mail 송신 접수 사실 확인은 제안업체 책임임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 시작일로부터 14일 동안으로 한정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입찰관련 정보제공 담당자

제출서류 및 계약 관련 문의 :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실 박가영 사무관, 02-3480-1468, pgayoung@scourt.go.kr

일정 및 과업 관련 문의 :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실 양지훈 행정관, 02-3480-1550, wowad@scourt.go.kr

V		계약 체결 등 유의사항 및 계약 후 행정사항

계약 체결 등 유의사항

계약 체결 관련

계약의 체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통보와 후속되는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에 비로소 체결된 것으로 보며, 계약 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떠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제안서의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그에 따른 협상 등을 거쳐 계약체결일에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함

제출된 모든 제안서 및 자료의 소유권은 법원행정처에 있으며, 다만 제출 당시 반환요청이 기재된 제안서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보관용 1부를 제외하고 반환함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제안업체가 독자적 정보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법원행정처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보안 관련

본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제안업체가 얻는 정보는 비밀사항이며, 법원행정처의 공식허가 없이 그 내용을 누출하여서는 아니됨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가 기밀을 유지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전달되는 참고자료는 그 일부라도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됨

오류에 대한 책임

법원행정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제공된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각 제안업체가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법원행정처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에 따라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 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계약 상대자가 지연 배상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가의 지급과 상계 처리할 수 있음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과업수행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과업 기간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제 운영인력, 장비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기획, 연출, 촬영, 편집, 녹음 등 세부 공정이나 전체 영상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입찰 시 제출된 각종 증빙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때

기타 법령이 정하는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그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본 제안요청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함

제작물 등에 대한 권리

계약업체는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 및 음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사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본 용역의 수행으로 제작되는 영상물 및 관련된 모든 산출물(촬영 원본, 효과음, 효과음악 및 BG음악, CG 원본 소스 등)의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소유권, 인격권 및 판매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은 계약업체가 발주처에 납품한 시점부터 발주처에 귀속되며 제작자(제품소유자 또는 원저작자)에게는 일체의 권리와 권한을 인정하지 아니함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자료 및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은 법원행정처에 있으며 법원행정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제작 과정 및 제작물 활용에 있어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기타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과업수행자가 져야 함

계약 후 행정사항

보고서 제출 등

착수보고 : 선정된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3부 제출하여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 방법, 세부수행계획표

각 용역별 참여 전문 인력 및 조직 편성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을 전후하여 구성내용, 진행상황 등을 중간 보고하고 보고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완료보고 : 과업수행자는 최종 시사회 이후 10일 이내에 완료보고를 하고 최종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원본파일이 포함된 모든 영상 파일, 보고서 등 입찰 전 과정의 자료를 저장한 외장하드 2개 제출, 웹드라마 배포용 블루레이 DVD 100개 제작·배송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일정 등은 협의 후 조정 가능

과업수행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 조정 협의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제안서 상에 기재된 직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다른 직원으로 교체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법원행정처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대가의 지급

선금은 계약이 체결된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총 계약금액의 50%를 지급하고, 잔금은 용역 및 검사가 완료된 후,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가급적 5일 이내에 지급(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음)

기타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외에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과업수행 중 계약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의 해석이 우선함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본 용역의 부대업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요청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계약 종료 후라도 용역 성과의 내용에 하자 또는 보완할 사항이 발견되어 사업부서가 재검토를 요청하면,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무상하자 보수기간은 1년으로 함

VI		관련 서식

1) 【서식 제1호】 입찰참가 신청서

2) 【서식 제2호】 확약서

3) 【서식 제3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4) 【서식 제4호】 입찰가격 제안서(※별도 밀봉제출)

5) 【서식 제5호】 제안관련 서면질의서

6) 【서식 제6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7) 【서식 제7호】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8) 【서식 제8호】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9) 【서식 제9호】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10) 【서식 제10호】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수행실적증명서

11) 【서식 제11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2) 【서식 제1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의 경우 제출)

13) 【서식 제13호】 합의각서(※공동수급의 경우 제출)

14) 【서식 제14호】 사업 설명회 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사법부 웹드라마 제작⦁송출 및 홍보 대행 용역
입찰보증금	납부	ㆍ보증금율 : % ㆍ보증액 : 금 원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인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법원행정처에 낙찰금액 중 위 보증금비율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된 귀 법원행정처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법원행정처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2호】

확  약  서

본사는 법원행정처가 발주한 사법부 웹드라마 제작⦁송출 및 홍보 대행 용역 사업자 선정과정이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됨을 확인합니다.

이에 사업자 선정 제반결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응찰자 :

대  표 :                 직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3호】

청렴계약 이행각서(제안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법원행정처가 발주하는 ‘사법부 웹드라마 제작⦁송출 및 홍보 대행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원행정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행중 관계직원으로부터 편의를 받아 부실시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법원행정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일  시 :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    표 : ○○○ (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4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기 관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경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법원행정처 귀중

붙임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 ㅇ ㅇ ㅇ
2. 경비 소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3. 일반관리비(%)
4. 이윤(%)
합 계

주) 항목은 용역기관 편의에 따라 작성(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서식 제5호】

<제안관련 서면 질의서>

대 표 자		신청접수번호
회 사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팩스번호
제안요청서 쪽 수	질의내용

【서식 제6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업 체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 립 년 도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8. 자 본 금			9. 종업원수
10.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
11. 최근 3년간 유동비율
12. 주요연혁(요약)

【서식 제7호】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 출 액
8. 자기자본 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동비율

【서식 제8호】

<사업추진인력 현황(종합)>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소속 기관	근무 부서 (직책)	학력 (학위)	경력 년수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서식 제9호】

<사업추진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총 근무기간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수상경력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사업 발주처		비 고

【서식 제10호】

<관련 사업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실적내용 (최근 3년간)	발주 기관	용역 명칭		계약 일자	계약기간 (사업기간)		용역구분 (전체 또는 부분용역)			계약 금액 (천원)		비고
	합 계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 . .
	기 관 명 :							전화번호
	주 소 :							팩스번호
	발급부서 :							담 당 자

【서식 제11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사 업 명 : 사법부 웹드라마 제작⦁송출 및 홍보 대행 용역

○ 입찰보증금 : ￦        원 (     만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함에 있어,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시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법원행정처 귀중

【서식 제1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3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법원행정처 공고 제 -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사법부 웹드라마 제작⦁송출 및 홍보 대행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제14호】

<사업 설명회 참가 신청서>

1. 업 체 명			접 수 번 호 (※접수기관용)
2. 대 표 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홈 페 이 지	(※회사 소개서도 함께 송부 요망)
6. 성명(참석자 대표)			7. 성명(동행인)
8. 연 락 처			9. 이 메 일
10. 참 석 인 원 수	명	(※업체별 2인 이내로 제한함)
11. 보 안 사 항 이 행 준 수 각 서 본인은 2017. 3. 31.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사법부 웹드라마 제작⦁송출 및 홍보 대행 용역’ 사업 설명회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와 내용에 대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키거나 문제를 야기 시킬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업 체 명 : 직 위 : 자 택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참석자 대표) : (서명) 법 원 행 정 처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