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책연구용역 통계자료

재판청구권실현-사법정책연구개선(법원 정책 연구, 남북교류 및 통일 대비 법적 문제 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적정 법관 수 산정에 관한 연구	16. 2. 3.~17. 2. 2.	사)한국법경제학회
2	법관 인⋅적성 평가 시스템 개발	16. 3. 15.~16. 12. 3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3	전자네트워크등기시스템 구축 방안	16. 4. 29.~16. 8. 30.	㈜LG CNS
4	대한민국 법원 재건 시기의 미군정 법률고문 ‘에른스트프랭켈(Ernst Fraenkel)’등 대한민국 법원의 재건 및 성립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연구	16. 5. 24.~16. 11. 23.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5	소송상 보조인 지위 및 그 역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6. 5. 26.~16. 9. 30.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6	등기, 가족관계등록 본인확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16. 6. 3.~16. 12. 2.	한국법제연구원
7	각국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16. 6. 27.~16. 12. 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8	각국의 공탁제도에 관한 연구	16. 6. 29.~16. 11. 3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9	북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 중 발생할 법적 문제점 및 그 대응방안 –중국,러시아 등 동구권국가,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16. 7. 21.~17. 4. 20.	법무법인 세종
10	법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덕목의 실증적 분석 및 실천방법론	16. 7. 27.~17. 3. 3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11	사법정보센터 구축을 위한‘정보화 전략 계획(ISP)’ 수립	16. 8. 5.~17. 3. 31.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12	스토킹 범죄의 처벌 제도 개선방안 연구	16. 8. 29.~17. 2. 28.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3	청소년회복센터의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16. 8. 31.~17. 3. 31.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14	가정법원의 촉법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입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연구	16. 8. 31.~17. 1. 31.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5	형사사건에서의 재판 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16. 9. 19.~17. 3. 18.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6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6. 10. 27.~17. 4. 26.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7	임의후견제도 발전 방안 연구	16. 11. 11.~17. 4. 10.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16. 11. 14.~17. 4. 13.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이 형사사법절차에 미칠 영향과 재판절차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8
19	혼인신고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16. 11. 17.~17. 4. 30.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	사법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사법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16. 12. 7.~17. 2. 6.	㈜월드리서치
21	사해행위취소 및 부인권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16. 12. 19.~17. 7. 18.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2	형사재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6. 12. 23.~17. 5. 22.	(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23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16. 12. 23.~17. 5. 2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재판청구권실현-재판일반경비지원(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조사・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피고인 신청률 제고 등을 통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	16. 11. 1.~17. 3. 31.	한국형사법학회

전문재판강화-사실심충실화(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IP허브코트 연구) 연구개발비

연번	용역 주제	계약기간	계약상대방
1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6. 12. 29.~17. 5. 28.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	아시아 각국의 특허쟁송 시스템에 관한 연구	16. 12. 30.~17. 5. 29.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3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강제전치주의 개선에 관한 연구	16. 12. 30.~17. 6. 29.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