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092호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국선변호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 변호에 관한 예규(재형2003-10)?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심급별 또는 체포?구속적부심 단계에 적용할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적용할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분리하여 분기에 1회 작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별 사정에 따라 작성시기 및 명부의 적용기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구속사건이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으로 됨에 따라 제1심 필요적 국선사건용 양식에 국선변호인 변경 희망 의사를 확인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체포?구속적부심 사건이 모두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으로 됨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양식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후 신속한 통지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규칙 제16조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고, 영장단계에서 국선변호인에게는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송부하도록 하며, 구속영장청구사건의 국선변호인선정 결정문의 편철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 영장실질심사의 심문에 관여한 국선변호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되,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변호인이 보수지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하고, 보수지급은 영장전담판사나 구속적부심 재판부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영장전담판사가 없는 법원은 보수지급업무를 담당할 판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내지 제6항)

○ 심문기일이 휴일인 경우와 실질심사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구속적부심에 관여한 경우 증액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관련 피의자 여러 명에 대하여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같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보수지급에 있어도 1건으로 보며, 피의자 1인 추가시 매 1인마다 30%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함(안 제15조)

○ 보수증액사유가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이 보수증액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소전 국선변호제도의 도입에 따라 약식명령 확정이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도 보수지급시기로 하며, 종래 사용하던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의뢰 목록” 외에 보수의뢰는 하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산정한 보수액을 확정해 주기 위해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산정 목록”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

○ 회계관계공무원에게는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의뢰 목록" 만을 교부하고,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산정 목록"은 참여사무관 등이 보관하도록 하고, 보수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명단 및 보수 산정 목록”과 국선변호보수지급청구서와 국선변호증액신청서는 폐기하도록 함(안 제17조)

3. 시행일 및 경과조치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6. 8. 20.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법원에 계속된 구속영장청구사건과 체포?구속적부심사건 중 그 심문기일이 이 예규 시행일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