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으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휴면해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휴면해산의 대상이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장됨에 따라 예규 제명을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서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변경

❍ 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근거규정을 추가함(제1조 등)

❍ 공고문, 통지서 등의 양식을 수정함(별지 제1호 양식 등)

❍ 다른 법률에서 법인의 휴면해산을 규정할 경우 예규를 준용하도록 함(제15조)

3.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706호                            2020.   9. 16. 결재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제102조의2”로, “회사(이하 “휴면회사””를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이”로, “「상법 시행령」 제28조”를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 제102조의2, 「상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를 “「상법」 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1항”으로, “주식회사”를 “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사를”을 “법인을”로, “본점 또는 지점”을 “본점(이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점(이하 “지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 “회사의”를 “법인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고통지서 및 휴면회사 목록의 작성)”을 “(공고통지서 및 휴면법인 목록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2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3항”으로, 같은 항 부터 제3항까지 중 “휴면회사”를 각각 “휴면법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20조의2제2항 규정”을 “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제28조제1항”으로, “영업”을 “영업(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회사”를 각각 “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휴면회사”를 “휴면법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휴면회사”를 “휴면법인”으로, “대표이사”를 “대표이사(이사장)”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휴면회사”를 “휴면법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회사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 휴면회사 목록의 정리)”를 “(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 휴면법인 목록의 정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사계속의”를 “계속의”로, ““회사계속””을 ““계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회사계속”을 “계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휴면회사”를 “휴면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을 “「상법」 제520조의2제4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회사계속”을 “계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회사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를 “계속의 등기를 하지 않고”로,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였는지”를 “계속의 등기를 하였는지”로 한다.

제12조 중 “휴면회사”를 “휴면법인”으로 한다.

제13조 중 “휴면회사”를 “휴면법인”으로, “제52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3항”으로, “제73조의 규정”을 “제73조”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예규는 다른 법률에서 법인의 휴면해산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준용한다.

별지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기록례를 별지 기록례1로 하며 별지 기록례2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양식〕

통     지     서

각통   제     호

법인의 표시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최후 등기 연월일

최후 등기사항

귀 법인은 위와 같이 최후등기를 한 후 5년이 지났으므로    년   월   일까지 상법 시행령 제2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년   월   일자 관보에 공고하였음을 상법 제520조의2 제2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 제102조의2)에 따라 통지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 참조

년     월     일

○○법원  ○○등기소 (등기소별 전자이미지 관인)

1. 위 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을 때에는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 제102조의2)에 따라 신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 해산등기를 할 수 있으며, 그 후 아무런 등기 없이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산종결등기(등기부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를 할 때 이 통지서를 첨부하면 신고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자료센터의 법인등기 양식 참조

3. 본 통지서는 대표자의 현 주소지로도 발송될 수 있습니다(전자정부법 제4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양식〕

휴면법인 목록

연번	등록번호	상호(명칭)	최후등기 연월일	지점 관할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지사무소 등기소	지점 등기기록 등기번호	비 고

(주) 지점 관할 등기소란 및 지점 등기기록 등기번호란에는 해당 지점 등기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함.

〔별지 제3호 양식〕

신  고  서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 :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 :

위 법인은 현재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1항, 제2항, 제102조의2) 및 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덧붙임 : 통지서 1부(단, 법인 인감을 날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첨부함)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성 명 :              (인)  (전화 :              )

주 소 :

대리인  성 명 :              (인)  (전화 :              )

주 소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위   임   장

성 명 :                주소  :

위의 사람에게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성 명 :              (인)  (전화 :              )

주 소 :

1. 위 양식은 상법 시행령 제28조 따라 신고하는 서면의 예시입니다.

2. 법인 대표자는 신고서 또는 위임장에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법 제520조의2 제2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 제102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지 제4호 양식〕

통     지     서

○○○○  귀중

○○ 제     호

귀 법인은 영업(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적법한 신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지합니다.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아          래

[ 예  시 ]

1. 법인의 상호(명칭), 본점의 소재지(주된 사무소), 대표자의 성명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름

2. 대리인이 제출한 신고서에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아니함

3.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법인 대표자의 법인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르고, 법원에서 상법 제520조의2 제2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도 첨부하지 아니함

4. 신고서가 상법 제520조의2 제1항(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됨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별지 제5호 양식〕

통     지     서

각통  제     호

법인의 표시   ○○○○

본점(주된 사무소)

지점(지사무소)

위 법인에 관하여 상업등기법 제73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산(또는 청산종결)등기를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6항, 제102조의2 참조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장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장 귀중

〔별지 제6-1호 양식〕

공고통지 완료보고

지방법원                                          년    월    일

등기과(소)	본점 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비 고
본원
지원
지원
등기소
등기소
등기소
합계

※ 통지를 완료한 본점 등기기록 수를 기재함

〔별지 제6-2호 양식〕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완료보고

지방법원                                          년    월    일

등기과(소)	해산등기		청산종결등기		비 고
	본점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지점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지사무소	본점	지점
본원
지원
지원
등기소
등기소
등기소
합계

※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한 본점 및 지점의 등기기록 수를 기재함

〔별지 기록례1〕

1.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한 해산의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이사일  630201-1******

2001년  6월 10일 취임               2001년 6월 14일 등기

2006년 12월  3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

2006년 12월 3일 등기

감사  박감독  610512-1******

2001년  6월 10일 취임                2001년 6월 14일 등기

대표이사  이사일  630201-1******  서울 강남구 OO동 1  OO아파트 101-101

2001년  6월 10일 취임                2001년 6월 14일 등기

2006년 12월  3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

2006년 12월 3일 등기

기타사항

1. 해산간주

2006년 12월 3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

2006년 12월 3일  등기

지배인에 관한 사항

지배인  한상동  631210-1******  서울 종로구 OO동 15

지배인을 둔 장소  서울 종로구 ○○동 20 ( 종로지점 )

2001년 5월 10일 선임                 2001년 5월 14일 등기

2006년 12월 3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

2006년 12월 3일 등기

2.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한 청산종결의 등기

기타사항

1. 해산간주

2006년 12월 3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한 해산

2006년 12월 3일  등기

1. 청산종결간주

2009년 12월 3일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한 청산종결

2009년 12월 3일  등기   동일폐쇄

〔별지 기록례2〕

1.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에 의한 해산의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이사일  630201-1******

2001년  6월 10일 취임               2001년 6월 14일 등기

2006년 12월  3일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한 해산

2006년 12월 3일 등기

감사  박감독  610512-1******

2001년  6월 10일 취임                2001년 6월 14일 등기

이사장  이사일  630201-1******  서울 강남구 OO동 1  OO아파트 101-101

2001년  6월 10일 취임                2001년 6월 14일 등기

2006년 12월  3일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한 해산

2006년 12월 3일 등기

기타사항

1. 해산간주

2006년 12월 3일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한 해산

2006년 12월 3일  등기

2.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에 의한 청산종결의 등기

기타사항

1. 해산간주

2006년 12월 3일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에 의한 해산

2006년 12월 3일  등기

1. 청산종결간주

2009년 12월 3일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5항에 의한 청산종결

2009년 12월 3일  등기   동일폐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이하 “휴면회사”라 한다)의 해산 등과 관련하여 「상법」 제520조의2, 「상업등기법」 제73조, 「상법 시행령」 제28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109조제1항, 제154조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제102조의2---------------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하 “휴면법인”이----------------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 제102조의2, 「상법 시행령」 제28조-------------------------- ----------------------------------------.
제2조 (등기기록의 선별) ①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공고일(매년 공휴일이 아닌 10월의 첫째 날 관보에 게재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최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말하며 등기관이 직권에 의하여 하는 경정 또는 말소등기는 포함하지 않는다) 후 5년이 경과된 주식회사의 등기기록(이하 “해당 등기기록”이라 한다)을 선별하여야 한다.	제2조 (등기기록의 선별) ① ------------------------------ 「상법」 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1항----- ------------------------------------------------------------------------------------------------------------------------------------------------------------------------------법인--------------------------------------------------------------.
② 제1항의 해당 등기기록의 선별은 회사를 단위로 하여야 하고, 본점 또는 지점 등기기록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회사의 본점과 지점의 등기기록은 선별대상인 등기기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② --------------------------- --- 법인을 ----------------- 본점(이하 “주된 사무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점(이하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법인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 (공고통지서 및 휴면회사 목록의 작성) ① 등기관은 선별된 해당 등기기록에 의하여 「상법」 제5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별지 제1호 양식) 및 휴면회사 목록(별지 제2호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공고통지서 및 휴면법인 목록의 작성) ①----------------- -----------------------------------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3항----- 휴면법인---------------------- --------------.
② 휴면회사 목록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며 연번은 등기번호순으로 붙인다.	② 휴면법인------------------- ----------------------------------------------------.
③ 제1항의 통지서 및 휴면회사 목록의 최후등기 연월일란과 통지서의 최후 등기사항란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최후의 등기연월일과 등기사항을 기록한다.	③ ------------------ 휴면법인 --------------------------------------------------------------------------------------------------------------------.
제4조 (공고통지 등) ① 「상법」 제520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통지는 해당 등기기록상의 본점소재지로 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고통지 등) ① -------- 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3항----------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등) ① 「상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신고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 없이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신고서 예시 : 별지 제3호 양식).	제5조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등) ① ---------- ---------------제28조제1항---- ----- 영업(사업)--------------- ------------------------------ ------------------------------------------------------------------------------------------------------------------------------------------.
②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등기관은 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등기기록의 내용과 다른 경우(다만, 회사 대표자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 ------------------------법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회사 대표자의 법인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다만, 제4조에 따라 발송한 통지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법인 --------------------------------------------------------------------------------------------------------------------
5. 신고서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된 경우	5. -------------- 제520조의2제1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가 있거나(신고기간 내에 그 흠결을 보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록하고 해당 등기기록의 “휴면”이라는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 ------------------------------------------------------------------------------------------------휴면법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 (해산등기 등) ① 휴면회사의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대표이사, 이사, 대표집행임원,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 및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해산등기 등) ① 휴면법인--------------------- 대표이사(이사장)-----------------------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해산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 “휴면해산”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④ --------------------------- ---휴면법인------------------- ---------------------------------.
제9조 (회사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 휴면회사 목록의 정리)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 “회사계속”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 휴면법인 목록의 정리) ------------ --------------------------계속의---------------------------- -----------------------“계속”-----------------------.
제10조 (청산종결등기 등) ① 해산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면회사 목록의 비고란에 “청산종결”이라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 (청산종결등기 등) ① ----- ---------------- 계속--------- ------------------------------------------------------------------------------------------------------------------. ---- -------, 휴면법인------------- ----------------------------------------.
②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청산종결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청산종결등기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상법」 제520조의2제4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5항--------------------------- -----------------------------------------------------------------------------------------------------------------------------------------------.
제11조 (지점등기기록의 정리 등) ① (생 략)	제11조 (지점등기기록의 정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해산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 ----------------------------------------------------- 계속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산등기를 한 후 회사계속의 등기를 함이 없이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종결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 등기기록을 직접 열람하여 본점 등기기록에 회사계속의 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점 등기기록에 제10조의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점소재지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 관할 등기소에 전화로 제1항의 통지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통지를 받아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 계속의 등기를 하지 않고--------------------- ------------------------------------------------------------------------------------------------------------------------------------------------ 계속의 등기를 하였는지------------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 (보존기간) 휴면회사 목록,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5항의 반송된 통지서, 제5조제5항의 신고서철 및 제11조제5항의 통지서는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제12조 (보존기간) 휴면법인------- -----------------------------------------------------------------------------------------------------------------------------.
제13조 (보고) 지방법원장은 관내 휴면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5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통지를 완료한 때와 「상업등기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 또는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별지 제6-1호 양식 및 제6-2호 양식)하여야 한다.	제13조 (보고) ----------------- 휴면법인------------------- 제520조의2제2항,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제3항----------- --------제73조---------------- ----------------------------------------------------------------------------------------------------------------------------.
<신 설>	제15조 (준용규정) 이 예규는 다른 법률에서 법인의 휴면해산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준용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