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관의 각하처분을 위한 각하결정문이 전산화됨에 따라 이를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등기관은 등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원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작성·저장하도록 함(제3호가.)

❍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교부하거나 송달한 경우 등기관은 그 고지의 방법·일자를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제3호나.)

❍ 본문 중에서 등기예규 번호를 삭제함(제5호나.)

❍ 별지 서식에서 등기관 □을 삭제하고, 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문을 추가함(별지 제1호 ~ 제3호 서식)

3.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등기예규 제1703호                              2020.  8. 20. 결재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의 제목 “각하결정의 고지 및 첨부서류의 환부 등”을 “각하결정의 작성·고지 방법 및 첨부서류의 환부 등”으로 하고,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하결정의 작성·고지 방법

등기관은 등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원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작성·저장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를 하는 때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고지의 방법·일자의 입력

위 가.에 따라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교부하거나 송달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고지의 방법·일자를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제3호다목 중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을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으로 한다.

제5호나목 중 “(등기예규 제1338호)”를 삭제한다.

[별지 1]을 [별지 1]과 같이 하고, [별지 2]를 [별지 2]와 같이 하며, [별지 3]을 추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0. 8. 21.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 각하결정의 고지 및 첨부서류

의 환부 등

3. 각하결정의 작성·고지 방법 및 첨부서류의 환부 등

가. 각하결정의 고지방법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각

하결정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

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자로

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가. 각하결정의 작성·고지 방법

등기관은 등기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원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작성·저장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특별우편송달 방법으로 송달하되, 교부를 하는 때에는 교부받은 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각하결정서의 편철 등

위 가.항에 의하여 각하결정등본

을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아래 양식으로 된 고

무인을 결정원본의 등기소표시

우측 여백에 찍고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등기관이 날인한 후

각하결정원본을 결정원본편철장

에 편철한다.

결정의 고 지	방 법	일 자	등기관 인

나. 고지의 방법·일자의 입력

위 가.에 따라 각하결정 등본(각하결정에 대한 경정결정 포함)을 교부하거나 송달한 경우 등기관은 지체 없이 그 고지의 방법·일자를 등기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다. 첨부서류의 환부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를 복사하여 당해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라. (생  략)

다. 첨부서류의 환부

-----------------------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포함)-----------

-----------------------.

--,---------------------

-----------------------

---------------.

라. (현행과 같음)

5. 각하통지

5. 각하통지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 항에 위반함을 이유로 각하한 경우

이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38호)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지적공부소관청 또는 건축물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 야 한다.

나. 등기신청이「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 항에 위반함을 이유로 각하한 경우

----------------------

--------------------예규

별지--------------------

-----------------------

-----------------------

------------------.

[별지 1]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의 양식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결         정

신청인     등기권리자     ○  ○  ○ (           -           )

주소

등기의무자     ○  ○  ○ (           -           )

주소

위 쌍방대리인 법무사  ○  ○  ○

주소

위 당사자 간의 20  .   .   . 접수 제       호

등기신청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     .      .      .	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주문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당사자 간의	등기신청은

한바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등기관      ○    ○    ○

[별지 2] 등기촉탁을 각하하는 경우의 양식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결         정

등기권리자     ○   ○   ○ (           -           )

주소

등기의무자     ○   ○   ○ (           -           )

주소

촉  탁  인     ○○지방법원(○○지원)  판 사  ○  ○  ○

위 당사자 간의 20    .     .     . 접수 제       호

등기촉탁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   .    .    .  ○○지방법원(○○지원)	결정(사건

번호)을 원인으로 한	등기촉탁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주문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당사자 간의	등기촉탁은

한바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등기관    ○     ○     ○

(주) 관공서 촉탁의 경우에는 위 [별지 1, 2] 양식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별지 3] 각하결정을 경정하는 경우의 양식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결         정

사  건     20   년   월   일 접수 제       호 결정경정

신청인     등기권리자     ○  ○  ○ (           -           )

주소

등기의무자     ○  ○  ○ (           -           )

주소

위 쌍방대리인 법무사  ○  ○  ○

주소

주         문

위 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의 ○○○ 중	(을)를	(으)로 경정한다.

(예시: 위 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의 신청인 표시 중 “홈길동”을 “홍길동”으로 경정한    다.)

이         유

위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등기관      ○    ○    ○

(주) 관공서 촉탁의 경우에는 위 [별지 1, 2, 3] 양식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연락처	(02) 3480-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