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3, 4호)경력경쟁채용시험에 따른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구분	내 용
수집·이용 목적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3, 4호)경력경쟁채용시험 전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항목
	성명(한자 포함),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전자우편, 병역, 경력, 자격사항, 학위, 자기소개 ․출신 학교 : 학업성적(석차 포함) ․법무부 : 변호사시험 성적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 징계 내역 및 징계사유, 관련 조사자료 ․대법원 및 각급 법원 : 동의자가 당사자인 사건 내역 및 사건기록 등 자료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단, 합격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영구 보유)
동의 거부권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 관련 서류를 직접 대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채용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3, 4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전반에 공개하고 있는“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범죄경력)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구분	내 용
수집·이용 목적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3, 4호)경력경쟁채용시험 전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민감정보 수집항목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관련 수사기록 등 자료
보유 및 이용기간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단, 합격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영구 보유)
동의 거부권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위 관련 서류를 직접 대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채용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3, 4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전반에 공개하고 있는“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민감정보(범죄경력)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