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7카합1003  공사금지가처분

채   권   자	A

채   무   자	1. B

2. C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들은 전주시 완산구 E번지 외 326필지 일원 대지 38,968㎡ 지상에 건축 중인 ◯◯아파트 중 별지 2 기재 도면 표시 제102동은 10층을, 제103동 1호 라인은 7층을, 2호 라인은 10층을, 3호 라인은 11층을, 4호 라인은 9층을, 제104동은 9층을, 제105동 1호 라인은 7층을, 2호 라인은 9층을, 3, 4호 라인은 각 10층을, 제106동은 9층을 각 초과하는 일체의 신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결정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들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전주시 완산구 F 등에 건립된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공유자 포함)들이다.

나. 채무자 C은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전주시 완산구 E번지 외 326필지 지역의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라고 한다)으로, 위 사업부지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고, 채무자 B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기재 도면 표시 제102동은 12층까지, 제103동 1, 2호 라인은 10층까지, 3, 4호라인은 11층까지, 제104동은 10층까지, 제105동 1호 라인은 11층까지, 2 내지 4호 라인은 17층까지, 제 106동은 18층까지 각 골조공사를 마쳤다.

2. 채권자들의 주장

채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청취지 기재 각 층수를 초과하여 건축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및 천공조망감의 침해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제102동 내지 제106동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 각 층수를 초과하는 공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구한다.

3.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가. 일조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거나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구하는 방지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내용과 요건이 다르므로,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와 중요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특히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G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청구가 허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신청취지 기재 층수 이상의 높이로 건축됨으로써 채권자들이 입게 되는 일조권 침해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금지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가) 일조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공사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행사 자체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그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다 엄격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채권자가 제출한 H 일조권분석팀의 분석보고서(소갑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채권자 I, J, K, L, M 소유의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1채의 주택의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대로 완공되더라도 동지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이 1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30분 이상이 된다.

나) 위 분석보고서(소갑 제3호증)에 의하면, 채권자 I, J, K,  L, M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는 동지일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후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이 진행된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한 전주시 완산구 N 일원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2011. 11. 24.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주택도 향후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 동지일 기준으로 위 채권자들이 향유하고 있었던 총 일조시간, 연속 일조시간 등의 일조환경에 대한 자료가 없고, 위 분석보고서(소갑 제3호증)에도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 채권자들이 향유하고 있는 일조권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어, 위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비로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권 침해를 입었는지 혹은 애초부터 일조권 제한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위 분석보고서(소갑 제3호증)에는 채권자 I, J, K, M 소유 주택의 총 일조시간이 각 29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연속 일조시간은 각 3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분석결과가 실제 일조시간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후 일조방해의 정도에 관하여는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 채무자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11 내지 23층으로 하는 건축계획을 설립하여 2009. 7. 13. 전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3. 10. 2.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마쳤고, 채무자 조합이 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공법상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라) 채권자  I, O,  P, J, K, Q, R, 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된 2009. 7. 10.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고, 특히 채권자 O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부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청산금을 받고 이 사건 주택으로 S였던바, 위 채권자들은 원인행위 당시 이 사건 주택 인근에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마) 채권자들은 2016. 9. 6.에 이르러서야 전주시에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소음과 먼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6. 10. 25.에야 비로소 일조권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4. 22. 착공하여 이미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채무자들로서는 채권자들의 일조 침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동형태나 주동배치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바) 채권자들의 손해 중 일정 부분은 금전배상으로도 전보될 수 있다.

나. 천공조망감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들이 이 사건 주택으로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채무자들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최고 높이, 이격거리 등의 제한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채권자들은 이 사건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된 2009. 7. 10.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당장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채권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천공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4. 보전의 필요성 여부

가. 관련 법리

일조권 침해행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로서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도 있으나, 그와 같은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도 없이 재산권의 행사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보다 분명하고 강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한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건축을 위한 심굴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 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심굴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토지심굴굴착금지청구권과 소유물방해예방 또는 방해제거청구권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다2832 판결 참조),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공사중지가처분에서도 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보전의 필요성 여부가 달라진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서의 송달 당시 이미 신청취지 기재 각 층수 이상으로 골조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점, 분양도 상당 부분 완료되어 현 상황에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범위의 공사를 금지시킨다면 공사기간 지연, 공사비 부담 증가 등으로 채무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에게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범위의 공사금지를 명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급박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3. 9.

재 판 장 판 사	강 두 례

판 사	김 상 우

판 사	박 미 영

별지 1 채권자 목록

1. ◯◯◯

전주시 완산구 F (D)

2. ◯◯◯

전주시 완산구 T (D)

3. I

전주시 완산구 U (D)

4. O

전주시 완산구 V (D)

5. ◯◯◯

전주시 완산구 W (D)

6. ◯◯◯

전주시 완산구 X (D)

7. ◯◯◯

전주시 완산구 Y (D)

8. ◯◯◯

전주시 완산구 Z (D)

9. ◯◯◯

전주시 완산구 AA (D)

10. ◯◯◯

전주시 완산구 AB (D)

11. AC(공유자 지분 1/2)

12. AD(공유자 지분 1/2)

채권자 11, 12의 주소  전주시 완산구 AE (D)

13. ◯◯◯

전주시 완산구 AF (D)

14. P

전주시 완산구 AG (D)

15. ◯◯◯

전주시 완산구 AH (D)

16. AI

전주시 완산구 AJ (D)

17. J

전주시 완산구 AK (D)

18. K

전주시 완산구 AL (D)

19. ◯◯◯

전주시 완산구 AM (D)

20. AN

전주시 완산구 AO (D)

21. L

전주시 완산구 AP (D)

22. M

전주시 완산구 AQ (D)

23. ◯◯◯

전주시 완산구 AR (D)

24. AS

전주시 완산구 AT (D)

25. Q

전주시 완산구 AU (D)

26. AV

전주시 완산구 AW (D)

27. R

전주시 완산구 AX (D)

28. ◯◯◯

전주시 완산구 AY (D)

29. AZ

전주시 완산구 BA (D)

30. ◯◯◯

전주시 완산구 BB (D)

별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