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1133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25.

주       문

1. 전주지방법원 2017. 2. 14.자 2015회확42호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채무자 C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 사실

〇〇〇(원고의 남편)은 2013. 10. 2. 유한회사 〇〇개발(이하 ‘〇〇개발’이라 한다)의 주식 중 피고 소유의 주식 60,000주와 △△△의 〇〇개발에 대한 투자금 2억 원 등을 양수받는 대가로 합계 15억 5,500만 원(= 피고 주식 양도금 6억 원 + △△△ 투자금 2억 원 + 피고 위 주식과 △△△의 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7억 원 + 피고의 〇〇개발에 대한 채권 5,500만 원)을 피고와 △△△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〇〇〇의 피고 등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1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주시 덕진구 D 토지와 건물, 전주시 덕진구 E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가등기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2014. 10. 16. 그에 따른 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2015. 3. 5. 전주지방법원 2015회단6호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9.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 원고는 위 법원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6억 원이라는 취지로 회생담보권의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회확42호로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회생법원은 2017. 2. 14.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담보권은 6억 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은 6억 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2014. 10. 14.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는 대상인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2015. 3. 5.)이 있기 전 6개월 이내에 한 행위이므로,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가등기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하고 그 대상인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가등기설정행위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상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한 부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무상행위라 함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채무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은, 그것이 채권자의 타인에 대한 출연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한 무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F5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결 등 참조).

같은 항 제2호에서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을 ‘지급의 정지 등’이라고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6개월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10. 2.자 연대보증계약과 이 사건 가등기설정계약은 서로 별개의 행위인 점,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가등기까지 마쳐줄 의무는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권을 가진 것에 불과하였으나, 위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등기담보권자로서 채권보다 우월한 물권을 취득한 점, ④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으로써 주채무자 〇〇〇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피고로부터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이 될 만한 반대급부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취득한 일련의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2015. 3. 5.)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인 2014. 10. 14.경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6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가등기를 기초로 한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명산

판사	김진성

판사	이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