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7. 10. .	대 법 원 “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니다.”
	자료문의 홍 보 심 의 관 배현태 판사 ☎ 3480-1453 등기호적심의관 남성민 판사 ☎ 3480-1374 담 당 사 무 관 곽병태 ☎ 3480-1487
2007. . .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가족구성원 확인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발급

□ 호적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부 신설

○ 2008년부터는 현행 호적부가 폐지되고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신설됨

○ 새로운 제도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증명 목적에 따라 □ 가족관계․□ 기본․□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의 5가지로 구분되어 제한적으로 공개함

□ 가족관계구성의 어려움 - 국민들의 협조 절실

○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위한 시스템을 시범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현행 호적전산자료상 한글표기 차이로 개인을 기준으로 한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자동 구성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남

○ 대법원은 자료정비사업팀을 구성 현재 약 130만 명의 가족관계 구성을 수작업을 통해 연결시켰으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불과 시행 7개월을 앞두고 제정됨으로써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약 150 내지 300만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대법원은 가족관계 추가구성을 위해 현재까지 약 5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월 300명을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중이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함

□ 가족관계증명서 시범발급(무료) 실시

○ 이에 대법원은 2007. 11. 2.부터 2007. 11. 22.까지 3주 동안 전국 시․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내년에 시행될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배우자, 자녀만 나타남)를 무료로 발급할 예정임

○ 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호적전산자료를 자동전환하는 작업의 한계에서 비롯함)를 미리 발견하여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것임

□ 호적자료를 가족관계등록자료로 전환하는 작업의 한계

○ 2008년부터 도입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기존의 호적부와 전혀 다른 것으로 국민의 신고를 받아 새로 만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임

○ 다만, 대법원은 국민의 개별적 신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전산화된 호적자료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맞게 전산시스템을 이용 자동 재구성하고 있음

○ 그런데, 호적전산자료의 자동 전환은 □ 과거 종이호적을 전산화하기 이전에 분가하여 전산화된 호적부에 없는 가족의 경우(아래 사례 참조) □ 한글표기 차이로 호적상 자녀의 부모 이름이 서로 불일치하게 된 경우(예: 어머니 이름이 “김○례”인데, 자녀의 어머니 란에는 “김○예”로 된 경우)에는 시스템상 부모와 자녀를 자동 연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사례] 1985년 차남 분가, 1990년 장남 호주승계 후 2002년 호적부 전산이기한 아래 사례의 경우

母와 次男 “이차남”은 전산화된 호적부에 가족으로 존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전산자료만으로는 母子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성춘향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차남이 아들로 나타나지 아니함 (해당 호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덧붙임 1> 참조)

□ 가족관계 추가구성 신청안내

○ 신청서 접수

- 무료시범발급기간 동안 가족관계증명서 확인결과,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중 누락된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추가 신청서를 가까운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사무소 제외)에 제출하게 함.

- 가족 추가 신청서는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됨

⇒ 양식 및 그 기재례는 <덧붙임 2> 참조

○ 신고후 처리절차 및 가족관계 구성

- 각 호적관서는 신청내역 목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하면, 대법원 자료정비사업팀이 신고서 목록을 기초로 누락된 가족관계 구성(12/3 ~12/28)

- 다만, 대법원이 실질적인 가족관계 구성작업을 수행하되, 2008. 1. 초 등록기준지에서 최종적으로 원 자료를 확인하고 최종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발급 시범일정

○ 증명서 발급기간 : 2007. 11. 2. ~ 2007. 11. 22.

- 발급청구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 발급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수수료: 무료

- 증명서 발급기관 : 전국 시․구청, 읍․면․동사무소

○ 가족관계 추가구성 신청서 접수 : 2007. 11. 2. ~ 2007. 11. 30.

- 신청서 접수기관: 전국 시․구청, 읍․면사무소(동사무소 제외)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덧붙임 1> 가족관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예시

<덧붙임 2> 가족 추가 신청서 및 양식

<덧붙임 1> 가족관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예시

1. 성춘향과 아들 이차남의 현행 전산호적부

본 적		전라남도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100번지
호적편제		[편제일] 1990년 09월 15일
전산이기		[이기일] 2002년 03월 18일 [이기사유]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전호주와의 관계				이몽룡의 자			전호적
부	이몽룡			성별	남	본
							입 적 신호적
모	성춘향					全州
호주	이장남(李長男)
							출 생	서기 1958년 10월 08일
							주민등록 번 호	581008-1******
출생			[출생장소] 남원군 주천면 장안리 100번지 [신고일] 1959년 12월 14일 [신고인] 부
호주승계			[호주상속일] 1990년 08월 20일 [호주상속사유] 전호주사망
부	성달호			성별	여	본	전호적	남원군 ○○면 ○○리 200번지 호주 성달호
모	이성숙					南原
모	성춘향(成春香)						입 적 신호적
							출 생	서기 1934년 03월 10일
							주민등록 번 호	340310-2******

본 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번지
호적편제		〔편제일〕1985년 03월 19일
전산이기		〔이기일〕 2002년 04월 15일 〔이기사유〕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1항
전호주와의 관계							전호적	전라남도 남원군 주천면 장안리 100번지 호주 이몽룡
부	이몽룡			성별	남	본
							입 적 신호적
모	성춘향					全州
호주	이차남(李次男)
							출 생	서기 1960년 03월 11일
							주민등록 번 호	600311-1******
출생			[출생장소] 남원군 주천면 장안리 100번지 [신고일] 1960년 03월 21일 [신고인] 모
분가			[분가신고일] 1985년 03월 19일

2. 현행 전산호적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구성할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

가  족  관  계  증  명  서

기준등록지	전라남도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100번지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성춘향(成春香)	1934년 03월 10일	340310-2******	여	南原

구분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성달호
모	이성숙

가족사항

배우자

자녀	이장남(李長男)	1958년 10월 08일	581008-1******	남	全州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08년 00월 00일

00시(구)․읍․면의 장 000 (직인)

<덧붙임 2> 가족 추가 신청서 (민원인 작성)

신청인	성명 (한자)		이차남 (李次男)		현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1동
							100 번지
	본인과의 관계		자		전화번호(H.P)		011-1111-2222
*본인	성명 (한자)		성춘향 (成春香)		본적		전라남도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100 번지
					출생년월일		1934.03.10.
신 청 내 역
*본인과의 관계		성명(한자)		출생년월일		본 적		비 고
자		이차남		1960.03.1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번지
위의 사람을 가족으로 추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07년 OO월 OO일 신청인 : 이차남 (인)

가족 추가 신청서

※ 1. 가족구성원 중 死亡者는 기재하지 않음.

2. *본인은 신청인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본인을 말함.

3. 성춘향의 누락가족으로 자 이차남을 신고했으면, 자 이차남의 누락가족으로 모 성춘향 신고는 필요 없음.